[표지]
목차
축사 / 심상정 3
인사말 / 박원석 5
인사말 / 장혜영 7
발제 : 경제 금융 부문 정부조직 개편 / 박상인 9
I. 조직 현황 10
II. 조직 개편 원칙과 방향 14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15
경제정책 조정 및 예산 편성 15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 16
금융 정책 및 감독 16
III. 조직 개편 제언 17
토론 20
토론 1. 특정한 '경제논리'가 정부 전체를 지배할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김공회 21
기획재정부의 나라? 21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논리들 22
특정한 경제논리가 정부를 지배할 위험과 그 방지 23
토론 2. '경제 금융 부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문 - 금융 감독 조직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 고동원 25
1.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하여 - 금융감독기구의 내부 조직이 바람직 25
2.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설치 방안은 바람직함 26
3. 거시건전성 정책 업무에 대하여 -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방안 제안 27
토론 3. 「경제 금융부문 정부조직 개편안」 토론문 / 이상민 28
1. 발제문 평가 - 기재부 조직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원칙 제시 28
2. 기획재정부는 단순한 경제 총괄 부처가 아님 - 자기 소개 문구로 파악하는 기획재정부 업무 28
3. 조직개편의 현실과 어려움 - 거시, 예산, 금융, 기획 5+1 기능의 통합과 분리의 펜탈레마 30
4. 발제문 조직개편 평가 - 예산을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 31
토론 4. / 최정민 34
토론 5. / 백주선 36
1. 역대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사례 및 문제점 36
2. 금융소비자보호제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및 입법과제 41
3.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