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권영세 3
축사 / 김종인 5
축사 / 주호영 7
발제문 : 비영리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악용사례와 방지 / 김경율 9
공익법이란? 10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예외? 12
상속 증여 등에 공익법인을 이용한 사례 12
토론문 17
토론문1.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과제 / 김진우 17
I. 현행 국가 감독 체계의 문제점 18
II. 민간공익위원회의 과제 20
토론문2. 비영리법인의 통일적 규제 필요성 및 개혁 방안 / 우인식 22
1. 들어가며 23
2.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보장 및 개혁 23
3. 결론 27
토론문3. 공익법인 투명성 논란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 / 정순문 28
1.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논란의 구조적 원인 29
2.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공익법인 전담조직 설립 제안 31
토론문4. 민주사회 완성 위한 공익법인 진흥과 규제의 조화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 / 지성우 33
1. 공익(적)법인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 34
2. 현행 제도개편의 근본적인 이념 확립의 필요성 35
3. 현행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 35
4. 권영세의원(안)에 대한 입법평가와 향후의 입법과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