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김태훈 4
환영사 / 김세연 6
격려사 / 박관용 8
[발제 1] 시장과 경쟁, 성장이 실종된 J노믹스의 실패-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 극복해야 / 조동근 10
Ⅰ. 프롤로그 11
Ⅱ.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12
Ⅲ. 잘못 끼어진 첫 단추: 문재인 경제정책의 패착 15
Ⅳ.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19
Ⅴ. 재정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 24
Ⅵ.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 30
Ⅶ. 에필로그: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문재인 정권 33
[발제 2]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과 도전 / 이병태 35
1. 방안의 코끼리를 외면한 한국 36
2. 어떻게 할 것인가? 43
3. 이러한 경제 자유 확보할 수 있는가? 68
[토론 1]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정책 / 김대호 72
1.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73
2. 문재인 정부 왜 저러나? 75
3. 일자리(고용률) 관련 통계의 눈속임 79
[토론 2] 문정부 경제정책의 한계 / 정진경 82
1. 서론 83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83
3.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84
4. 맺는말(소득주도성장론에 붙여) 86
[토론 3]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토론문 / 이덕로 88
1.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거리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89
2. 헌법은 "경영권이 노동권보다 먼저다" 90
3. 노폭(민주노총)들의 배신 91
4. 이런 반칙의 공정경제, 기업폭망 친노조 반기업정책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추진 주체인 촛불혁명 세력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생경제 무덤입니다 92
[토론 4] 민생파탄의 원인과 민부론(民富論) / 김창배 94
1. 민생파탄의 원인 95
2/3. 국민이 잘사는 나라, 민부론 100
〈표-1〉 최근 3개 시정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비교 11
〈표-2〉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추세 25
〈표-3〉 포괄범위에 따른 국가채무 종류 및 국가부채비율(2018년 기준) 28
〈그림-1〉 최근 4개 정부 경제성적표 14
〈그림-2〉 최근 3년간 한국 및 세계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15
〈그림-3〉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GDP 대비) 16
〈그림-4〉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총세수 대비) 17
〈그림-5〉 2018년 한국 미국간 성장률 역전 18
〈그림-6〉 1990년 이후 한국 경제 사이클 19
〈그림-7〉 문재인 대통령 경제인식 20
〈그림-8〉 청년일자리 부문별 증감내역 20
〈그림-9〉 9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 연령별 분포(전년 동월대비) 22
〈그림-10〉 연도별 취업자수 증가폭 추이(연간고용동향) 23
〈그림-1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24
〈그림-12〉 국민계정 기준년도 개편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변화 27
〈그림-13〉 적자 국채 및 국민 일인당 적자국채 증가 추이 28
〈그림-14〉 GDP대비 재정수지(deficit_ratio)와 국가부채(일반정부)비율의 관계 29
〈그림-15〉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30
〈그림-16〉 한진그룹 주주친화정책과 대한항공 주가추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