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진선미 2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박완주 7
축사 / 진영 9
축사 / 민갑룡 11
축사 / 박남규 13
축사 / 이봉우 15
축사 / 이인람 17
발제 19
검시관 제도는 왜 필요한가? '사인을 밝혀 이른 사망(premature death)을 방지하기 위함' / 양경무 19
검시관법에 관한 개선 방향 / 김장한 30
검시 절차에 대한 공적 부담 원칙의 확립 32
검시 대상 사건 확대, 구체화 33
검시관 검안 권한 확대를 통한 검안과 부검의 연결 필요 34
협조 의무 검토 35
상정하는 검시 진행 상황 36
현재 법안에 대한 총평 37
의문사진상규명의 교훈과 검시관법 제정의 책무 / 최광준 39
I.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41
II. 위원회 권고와 법안과의 비교 49
III. 법안에 관한 기타 논의점 52
맺는말 55
토론 63
토론문 1. / 허영춘[내용없음] 61
토론문 2. / 배상훈[내용없음] 62
토론문 3. / 허환주[내용없음] 63
토론문 4. 군을 포함한 의문사 발생시 '제대로 된' 검시관 제도가 필요한 이유 / 고상만 64
토론문 5. / 이종규[내용없음] 68
토론문 6. / 추장현[내용없음] 69
토론문 7. / 송근현[내용없음] 70
토론문 8. / 김현숙[내용없음] 71
토론문 9. / 박성민[내용없음] 72
별첨 : 검시제도 관련한 정부부처 검토 / 박성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