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발제] 성공한 방역정책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 : 강력한 방역, 이익의 사회화와 비용의 계층화 / 윤홍식 3
1. 문제제기 3
2. 코로나19 위기의 정치경제적 성격 4
3. 코로나19 위기와 정치-경제-복지 7
4.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격과 한계 10
5. 문재인 정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14
6. 정리 및 함의 14
[패널 1] 해고 금지! 총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강화! / 장인숙 15
1. 들어가며 15
2.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요구사항 15
[붙임] 5.1.플.랜. 23
[패널 2]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고용.생계대책과 사각지대 없는 모두의 고용보험으로 전면 확대 / 이정훈 33
1. 취지 33
2. 개요 33
1) 재난 시기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33
2)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보험) 도입 34
3. 요구내용 34
1) 재난시기, 위기 노동자 총고용 및 생계소득 보장 34
2) 재난 시기, 모든 해고 금지 36
3)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보장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및 재벌 책임성 강화 37
4) 재난위기 극복 관련 신속 법 개정과 추경 대폭 확대 39
[패널 3] 코로나 이후 '실질적'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방안 / 은민수 44
1. 서론 44
2.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한계 44
3. '실질적' 실업부조의 방향과 구체적 설계 48
참고문헌 51
[종합토론 1]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미친 영향과 과제 / 김주환 53
1. 코로나19 광풍으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53
2.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와 대책 55
[종합토론 2] 코로나19가 불러낸 사회안전망 논의와 복지국가의 길 56
1. 들어가며 56
2. 자영업이 마주한 코로나19 57
3. 기조발제와 패널발표문에 대한 의견 59
4. 나오며 60
[종합토론 3] 이제는 '긴급재난지원'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 정보영 61
정말로 긴급했던 서울시 청년청의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61
이제는 '긴급' 정책보다 장기적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 61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62
[그림 1] 세계 GDP 성장률과 경제위기, 1961-2020 3
[그림 2] 코로나19 위기가 국민경제순환에 미치는 영향 4
[그림 3]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한 공격적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4
[그림 4] 스페인 독감에 대한 미국 도시 별 방역강도와 고용회복 5
[그림 5] 주요 산업별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 비중(전년 동월 대비) 5
[그림 6]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유형 6
[그림 7] 코로나19 위기가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 이탈) 6
[그림 8] 코로나19 위기의 지속과 재발에 따른 경제회복 시나리오 7
[그림 9] OECD 주요국과 한국의 노조 조직률, 1960-2018 7
[그림 10] 북미와 서유럽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 2006-2019 8
[그림 1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질 GDP 추정 8
[그림 12] 국제기구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질 GDP 추정 증감율, 2019-2020 9
[그림 13]/[그림 12] G7의 자본수익률(GDP에 의한 가중치 부여) 9
[그림 14] G20 주요국의 통화 및 재정지원 정책의 GDP 대비 규모 9
[그림 15] 정부의 항목별 주요 지원 규모 10
[그림 16]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변화 10
[그림 17]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유형에 따른 소득변화 10
[그림 18] 취약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율 11
[그림 19] 평균임금 대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1
[그림 20]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 11
[그림 21] 특고 중 구직촉진수당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비율 11
[그림 22] 서울시 업종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 12
[그림 23] 서울시 업종별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12
[그림 24]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 12
[그림 25]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 12
[그림 26] 돌봄 필요 기간과 가족돌봄휴가의 불일치 13
[그림 27] 성별 가족돌봄휴가 신청자 비율 13
[그림 28]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20.3.6' 13
[그림 29]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20.4.7' 13
[그림 30] GDP 대비 정부의 부채비율, 2007, 2017, 20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