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성원 3
인사말 / 임종성 5
환영사 / 전경수 7
축사 / 송옥주 9
축사 / 홍정기 11
발제 14
발제 1.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 / 이승현 14
I.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16
II. 물관련 계획 현황 및 문제점 17
III. 물관련 계획 정비 방안 21
IV. 향후계획 26
발제 2.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자원 계획의 방향 / 유철상 28
I. 배경 및 현황진단 30
II. 기본방향 37
III. 수자원계획 정비방안 39
IV. 정책제언 42
토론 44
토론 1.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김지연 44
1. 법정계획 정비 필요성 45
2. 법정계획 정비 기본방향 46
토론 2.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 김원 47
1. 계획 수립의 원칙 48
2. 발표 안에 대한 의견 48
3. 물관련 계획 개선방안 49
4. 추진 방안 49
토론 3. 물관리 법정계획 정비의 토론문 / 김익재 50
토론 4.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 의견서 / 오규창 56
[1] 하천기본계획의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내는 정책 57
[2] 환경부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 61
[3] 수자원·하천 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정책 62
[4]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부족 63
토론 5. 통합물관리는 협력적인 물문화 추구이며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기본 / 이상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