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신원철 7
인사말 / 이재석 8
인사말 / 이현찬 9
세션 Ⅰ : 총론-2020년 서울시 예산안 10
[발제 1] 변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 김은희 12
1. 들어가면서 12
2. 시민의 참여와 공론을 통해 편성된 사업예산 심의 13
3.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모색 16
[발제 2] 2020년 서울시 예산안 / 남승우 23
Ⅰ. 2020년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검토 23
Ⅱ. 서울시 예산안 분석 23
Ⅲ. 2019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64
[토론 1] 확대재정 2020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적 선택 / 임종국 79
[토론 2] 어떤 확장재정인가라는 질문-지방채와 성과계획의 불일치 / 김상철 83
1. 총론 평가 83
2. 세부 평가 86
3.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질문 101
[토론 3]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 김태명 104
1. 2020년 예산편성 방향 104
2.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 106
3. 결론 115
세션 Ⅱ : 행자, 보건복지, 기획경제, 문광 118
[발제 1]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 김경훈 120
1. 2020 회계연도 사회복지 예산 개요 120
2. 주요 사회복지 예산 들여다보기 121
3. 주요 사회복지 예산 평가 122
4/3. 부문별 복지예산 살펴보기 130
[발제 2] 서울시 산업경제 전략과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과 제언-산업경제 분야 발전 전략은?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관광 예산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전상봉 143
1. 개괄 143
2. 산업경제 분야 144
3. 문화관광 분야 149
4. 총평 151
[토론 1] 2020년 복지분야 토론문 / 이병도 154
1.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안 세입 규모 154
2.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안 세출 규모 155
3. 2020년 복지정책실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155
4. 저소득층 보호 분야 156
5. 어르신복지 및 50+사업 분야 156
6. 장애인복지 분야 156
7. 노숙인ㆍ자활 분야 157
[토론 2] 2020년 예산안, 누구를 위한 활력경제인가? / 권수정 158
1. 확대재정 선언한 예산 편성 158
2. 중점과제 중심 평가 159
[토론 3]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 / 이혜선 163
[토론 4]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김재진 169
1.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제공 169
2. 민간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172
3. 4차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174
4. 성평등ㆍ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175
세션 Ⅲ : 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178
[발제 1] 2020년 서울시 예산안 공원ㆍ환경 예산 분석 / 김동언 180
1. 총괄 180
2. 세부 의견 180
3. 결론 185
[발제 2] 도시재생 :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관광상품 만들기' / 조준희 186
1. 예산 편성 : 사업 간 연계, 시민의 이해 방해하는 파편적 편성 186
2. 개별사업 평가 187
3. 결론 및 제안 193
[토론 1] 2020년 공원ㆍ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토론문 / 송명화 195
공원ㆍ환경분야 예산은? 195
기후환경본부 주요사업 분석 196
푸른도시국 주요사업 분석 199
한강사업본부 주요사업 분석 200
[토론 2]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예산(안)에 대한 토론문-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예산을 중심으로 / 김재형 202
1. 들어가면서 202
2. 세션3 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분야 예산(안) 개관 203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예산(안) 개요 204
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06
[토론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서울시 대응방안-재정적 방안, 도시계획적 방안, 제도개선 방안 / 유영봉 209
1. 재정적 방안 210
2. 도시계획적 방안 210
3. 제도개선 방안 210
4. 한남근린공원 공원조성 방안 211
[토론 4] 202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분석토론회-도시재생분야 / 백운석 213
1. 2020년 예산 편성방향 213
2. 2020년 도시재생실 예산(안) 총괄 214
3. 주요 예산사업 현황 215
세션 Ⅳ : 2020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219
[발제 1] 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관한 연구-교육사업비를 중심으로 / 윤혜란 221
Ⅰ. 들어가는 말 221
Ⅱ. 2020년 교육청 예산안 222
Ⅲ. 2020년 서울시교육청 사업비 225
Ⅳ. 2020년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교육사업비 232
Ⅴ. 맺음말 242
[발제 2]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 남승우 245
1.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개요 245
2.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254
3. 주요 사업 현황 272
[토론 1]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 권순선 280
1. 세입분석 280
2. 세출분석 283
3. 토론을 마치며 286
[토론 2] 효율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제언 / 채연하 288
서울시 교육재정 확보 안정화 문제 288
매년 늘어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문제 289
성과계획의 전략목표 설정 및 세부사업 설정의 문제 289
[토론 3] 2020년도 서울시의회 예산안 분석토론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론 자료 / 오동훈 291
Ⅰ. 2020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 및 중점편성 방향 291
Ⅱ.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 294
Ⅲ. 서울교육재정 진단 298
Ⅳ. 결론 및 제언 301
[표 1] 2020년 서울시 재정규모 23
[표 2] 2020년 서울시 예산안 24
[표 3] 서울시 채무 현황(본청기준) 24
[표 4] 서울시 통합재정수지 25
[표 5] 2020년 서울시 세입예산안 26
[표 6] 2020년 분야/부문별 예산안 28
[표 7] 최근 4년 예산규모 29
[표 8] 세입예산 증가상세 30
[표 9] 서울시ㆍ투자기관 채무 현황 31
[표 10]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31
[표 11] 서울시ㆍ투자기관 부채 현황 32
[표 12] 2020년 분야별 지방채 발행계획 33
[표 13] 2020년 시세 세입예산안 34
[표 14] 2020년 일반회계 세입 36
[표 15] 2020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
[표 16] 일자리사업 목표와 예산 42
[표 17] 2020년 분야/부문별 예산안 45
[표 18] 사회복지 부문 예산 추이 46
[표 19] 도로ㆍ교통 부문 예산 추이 47
[표 20] 공원ㆍ환경 부문 예산 추이 48
[표 21] 도시안전 부문 예산 추이 49
[표 22] 문화관광 부문 지출 추이 50
[표 23] 산업경제 부문 지출 추이 51
[표 2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지출 추이 52
[표 25] 일반행정 부문 지출 추이 53
[표 26] 2020년 신규사업 현황 54
[표 27] 최근 3년 신규사업 현황(세부사업 기준) 54
[표 28] 2020년 부문별 신규사업 현황 55
[표 29] 2020년 예산규모별 신규사업 현황 55
[표 30]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56
[표 31] 명시이월 현황 57
[표 32] 명시이월 사업 중 2020년 예산편성 사업 58
[표 33]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64
[표 34] 2020년 기금수입계획안 규모 65
[표 35] 2020년 기금지출계획안 규모 66
[표 36] 최근 3년간 기금 운용실적 67
[표 37] 연도말 기금 조성액 68
[표 38] 2020년 기금 운용규모 69
[표 39] 2020년 기금 추정 당기순이익 70
[표 40] 최근 5년 기금 당기순이익 71
[표 41] 2020년 기금 목적사업비율 73
[표 42] 체육진흥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74
[표 43] 체육진흥기금 예산증액 사업 현황 75
[표 44] 2020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75
[표 45]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76
[표 46] 서울시 순세계잉여금 76
[표 47] 2019년 감채기금운영 계획대비 지출계획 변동내역 77
[표 1] 2020년 분야별 예산안 104
[표 2] 연도별 예산 규모 106
[표 3]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안 규모 107
[표 4] 2020년 세입예산안 108
[표 5]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추이 109
[표 6] 연도별 시세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110
[표 7]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111
[표 8] 2020년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부문별, 순계기준) 112
[표 1] 기능별 사회복지 예산 비교 120
[표 2] 조직별 사회복지 예산 비교 120
[표 3] 사회복지 예산증감 비교 121
[표 4] 사회복지 예산증감률 비교 121
[표 5] 사회복지 관련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122
[표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23
[표 7]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123
[표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비교표 124
[표 9] 연차별 추진계획 125
[표 10] 기준중위소득 127
[표 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7
[표 12]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128
[표 13]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사업 비교 128
[표 14] 주거임대사업의 공급대상 기준 비교 129
[표 1] 2020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 195
[표 2] 2020년 물순환안전국 세출예산안 196
[표 3]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97
[표 4] 시민참여 한강숲 나무심기 추진 성과(17~'19년 9월말 기준) 200
[그림 1] 백년다리(북단) 일반대상 당선작 187
[그림 2] 백년다리(남단)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