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해영 4
인사말 / 이명헌 6
인사말 / 안진걸 8
인사말 / 이민하;황지수 10
인사말 / 신민준 12
전국 대학생ㆍ대학원생 등록금ㆍ학자금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 안진걸 15
1. 이제는 등록금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 문제 완전히 해결할 때 15
2.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반값등록금 실현 아직도 멀었다. 17
3.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단체, 교육시민단체들의 고등교육 교육비 관련 정책 개선 요구안 22
4. 마치며 : 이제는 반값등록금 완전을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때 26
국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 / 연덕원 43
I. 국립대 재정 개괄 43
1. 국립대 재정ㆍ회계 관련 법령 43
2. 국립대학 회계 43
3.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 44
4. 공개자료 47
II. 국립대 대학회계 살펴보기 47
1. 국립대 예산 47
2. 국립대 결산 52
III. 국립대 재정 분석 개괄 53
1. 세입 53
2. 세출 56
IV.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 62
1. 의사결정 기구 62
2. 등록금 책정 등 예산안 심사 준비 64
V. 국립대 예산 및 주요 정책 65
사립대 재정 이해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 김효은 69
I. 사립대 재정을 알려주는 재무제표 69
II. 기본: 자금계산서로 사립대 재정 읽기 75
1. 수입 75
2. 지출 79
3. 이월금과 적립금 82
III. 심화: 재정, 더 넓고 깊게 살펴보기 85
1. 예산 축소ㆍ부풀리기 편성 85
2-1. 적립금 '적립' 관련 법과 정책 86
2-2. 적립금 '운용' 관련 법과 정책 88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90
4. 극히 적은 법인전입금 91
5.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법과 정책 93
6. 고등교육재정의 책임 주체 94
IV.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해 95
into the unknown 등록금심의위원회 - 2019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례 공유 / 황지수 101
1. 들어가며 101
2. 등심위 준비 101
3. 등심위 진행 중의 전략 수립 105
4. 나가며 108
협-UP으로 풀어내는 등심위 - 모두와 함께 준비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만들기 / 신민준 111
판권기 118
국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 / 연덕원 44
[표 1] 국립대학 주요 회계 44
[표 2] 국립대 예산 편성 절차 45
[표 3] 2019학년도 부산대 예산편성 일정 45
[표 4] 국립대 결산 절차 46
[표 5] 재무보고서 구성 내용 46
[표 6] 국립대 주요 공개 자료 47
[표 7] 국립대 세입 구성내용 48
[표 8] 국립대 계정별 세입 예산 49
[표 9] 국립대 사업별 세출예산 50
[표 10] 국립대 사업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예시 50
[표 11] 국립대 성질별(과목별) 세출 예산 51
[표 12] 국립대 기관별 세출 예산 51
[표 13] 국립대 계정별 세입 결산 52
[표 14] 국립대 사업별 세출 결산 53
[표 15] 2018년 국립대학 세입 결산 54
[표 16] 2019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학부) 55
[표 17] 2018년 국립대학 세출 결산 57
[표 18] 2019년 국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 58
[표 19] 2010년 대비 2019년 국ㆍ사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현황 59
[표 20] 2018년 국립대 전임교원 현황 59
[표 21] 2018년 국립대 장학금 수혜 현황 60
[표 22] 2018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현황 61
[표 23]/[표 22] 잉여금 처리현황 62
[표 24]/[표 23] 2020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 66
사립대 재정 이해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 김효은 75
[표 1] 사립대학 수입 구조 75
[표 2] 법인전입금 현황 76
[표 3] 2018년 수익용기본재산 항목별 현황 77
[표 4] 사립대학 지출 구조 79
[표 5] 교육여건 관련 지출(교비회계) 80
[표 6] 자산적 지출 82
[표 7] 적립지출 현황 83
[표 8] 누적적립금 현황 84
[표 9] 예산 축소ㆍ부풀리기 현황 85
[표 10] 주요 지출 항목별 예ㆍ결산 차액 현황 86
[표 11] 적립금 명세서 87
[표 12]/[표 11] 적립금 재원 87
[표 13]/[표 12]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 현황 91
[표 14]/[표 13]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액 및 승인액 92
[표 15]/[표 14] 전입금 현황 92
[표 16]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97
[그림 1] 사립대 회계 구조 69
[그림 2] 재무제표 구조 70
[그림 3] 자금예산서 모범 사례 - 숭실대학교 2019회계연도 등록금ㆍ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수입 일부 71
[그림 4] 자금예산서 모범사례 - 숭실대학교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지출 일부 72
[그림 5] 자금계산서 예시 - 동아대학교 2018회계연도 자금계산서 일부 73
[그림 6] 대차대조표 예시 - 동아대학교 2018회계연도 대차대조표 일부 74
into the unknown 등록금심의위원회 - 2019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례 공유 / 황지수 106
그림 1. 이화여대 19년 공동행동 106
그림 2. 고려대 19년 기자회견 106
그림 3. 숙명여대 19년 카드뉴스 107
그림 4. 고려대 18년 카드뉴스 107
그림 5. 동덕여대 19년 플랑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