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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포스터
목차
초청의 글 / 이명수 ; 박선영 ; 한상대 4
발제 : 국군포로 소송 승소의 의미 / 김현 6
I. 소송 제기 배경 7
II. 진행 경과 8
(1) 소장 제출 8
(2) 7차례 재판기일 열리다 9
(3) 위자료만 청구하기로 10
(4) 김일성의 손해배상 책임 10
(5)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일의 손해배상 채무 상속 11
(6) 김정일의 손해배상 책임 11
(7)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의 손해배상 채무 상속 11
(8) 증거서류 11
(9) 참고자료 14
(10) 정부의 비협조 14
III. 주요 쟁점 15
1. 토지관할 15
2. 당사자능력 15
3. 당사자적격 19
4. 손해의 내용 20
5. 판결 내용 23
IV. 판결의 의미 24
1.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24
2. 국군포로 존재 인정 24
3. 다른 판결의 이정표 24
V. 방향 25
토론 26
토론1. 귀환 국군포로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 국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구충서 26
1. 서언 27
2. 우리 국내법원의 '북한'에 대한 재판권 27
3. 우리 국내법원의 '북한'의 '수령'김정은에 대한 민사재판권 30
4. 우리 국내법원의 '북한'의 '수령'김정은에 대한 형사재판권 31
5. '북한'의 '수령'과 '북한'에 대한 국제법 적용 32
6. '북한'의 '수령'김정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33
7. 이 사건 판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34
8. 결론 35
토론2. 국군포로 소송 판결 이유에 대한 검토 / 엄태섭 36
1. 손해배상(기)판결의 주된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5506) 37
2. 피고들의 책임근거 38
3. 소외 망자(김일성과 김정일)의 불법행위책임 41
4. 위자료 금액 검토 43
5. 결론 44
관련자료 45
관련자료 1. 2016.10.11.일 : 물망초 소송제기 관련 보도자료 배포 46
관련자료 2. 손배소 제기 보도방송 ① 48
관련자료 3. 손배소제기 보도기사 ② 49
관련자료 4. 2019.6.21.일 :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물망초 보도자료 배포 54
관련자료 5. [단독] 국군포로 손배소 3년만에… '피고 김정은' 오늘 첫 재판 56
관련자료 6. 韓 역사상 최초 '피고 김정은' 상대 재판 열린다 : '1억6,800원씩 지급하라'...탈북 국군포로 2명 손해배상 소송시작 58
관련자료 7. 국군포로, 북한에 배상 청구… 첫 준비기일 15분 만에 종료 60
관련자료 8. 北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소송 낸 탈북 국군포로들… 정식 재판 시작 62
관련자료 9. 김정은 상대 소송 낸 국군포로… "북에 동료들 남아있다" 64
관련자료 10. 김정은 법정 세운 '역사적 재판'... "北에 남기고 온 동료들 생각하면..." : 탈북 국군포로 손배소 첫 공개변론 66
관련자료 11.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인터뷰기사 70
관련자료 12. 국군포로 인터뷰 ② 76
관련자료 13. '북한은 내 인생을 보상하라'... : 생환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첫 소송 결심 열려 82
관련자료 15. 아직도 北 억류된 채 참혹한 삶 국군포로의 귀환, 시간이 없다 84
관련자료 16. '6·25 강제노역' 김정은 상대 손배소, 소장은 어떻게 전달할까 : '주소불명' 공시송달 처리 가능성… 승소 땐 북에 내는 영상 저작권료 압류 계획 92
관련자료 17. 2020.7.7.일 국군포로 손해배상 승소 물망초 보도자료 배포 96
관련자료 17. [속보] 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 99
관련자료 18. "탈북 軍포로에 2100만원"…김정은에 날린 손배 계산법 보니 101
관련자료 19. "북한은 국군 포로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첫 판결…어떻게 가능했을까? 106
관련자료 19. 물망초 박선영이사장, 국군포로 한○○ 인터뷰 111
관련자료 20. 북한에게 배상받을 길 열렸는데… : 정부는 '뜨뜻미지근', 국제사회는 '환영' 115
참고자료 : 월간조선 특별기획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紙上 戰犯재판 : 金씨 3代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 / 배진영 118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55
[뒷표지]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