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기조발제 : 참고 보도기사 / 이석연 3
이석연 "집값 잡으려 수도이전? 소가 웃다 코뚜레 부러질 일" 4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뒤바꾸면 헌법의 위기 온다" 6
"여야합의 특별법 만들어도 천도는 위헌" 10
토론문 12
토론문 1.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 권용우 13
I. 들어가며 13
II. 본론 14
III. 맺는 말 16
참고문헌 16
토론문 2. 수도이전에 관한 몇 가지 의문(Q&A) / 이기우 17
1. 수도이전인가, 행정수도이전인가? 17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수도이전이 가능한가? 18
3. 법률이나 국민투표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가?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한가? 19
4. 수도이전을 위한 헌법개정은 원포인트개헌이어야 하는가? 19
5. 왜 지금 수도이전을 논의해야 하는가? 20
6. 왜 세종시가 수도가 되어야 하는가? 21
7. 수도이전이 부동산대책인가?(목적-수단의 관계에 관한 의문1) 21
8. 수도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인가?(목적-수단의 관계에 관한 의문2) 22
9. 수도이전의 수도권의 과밀해소대책인가?(목적-수단의 관계에 관한 의문3) 23
10. 수도이전이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인가?(목적-수단의 관계에 관한 의문4) 24
11. 수도이전은 지방분권적인가? 24
12. 수도이전의 대안은 없는가? 25
토론문 3. 서울·세종 win-win전략 : 세종시의 활성화 / 강상호 27
세종시의 문제 방치할 수 있는가 27
위헌 논쟁 27
세종시의 활성화 방안 28
수도와 (준)행정수도의 이원적 구조 29
국회 내 '행정중심 복합도시 평가 특위' 설치 30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0
부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