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공중보건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문 / 남기창 5
1. 법안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6
2. 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 6
[진술자료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정법 관련 4개 법안 내용 비교 및 제안사항 / 신영기 10
1. 대상 11
2. 개발 지원 및 안전관리 12
3. 긴급 대응 위한 의료 제품 공급 17
4. 그 외의 사항 18
[진술자료 3] 국회 공청회 진술인 발언 / 장인진 19
[진술자료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 관련법 공청회 / 최남경 24
대상 법률안 25
법률 제정의 필요성 25
법률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26
기대효과 31
참고자료 32
3. 의안원문 3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5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4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