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2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3
PROGRAM 4
[발제문]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 도입 방안 / 임재만 6
임차가구 현황 7
임대시장 동향 8
월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8
집(Home)이란? 9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스펙트럼 9
최근의 해외 동향 10
해외 사례의 시사점 12
임대차계약에서 정당 사유란? 13
임대료 안정화 정책 13
임대의무기간 14
제도 도입 시 쟁점 14
제도 도입 방안 20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선 방향 22
[보조발제/토론] 선진국 주택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이강훈 24
1. 해외 임차권 보호 법제 25
2. 주임법 개정 처리 30
3. 언론 및 여론 조성 강화 30
4. 주임법 개정안 스펙트럼 31
5. 개정의 주요 쟁점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