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성현 5
개회사 / 홍장표 7
축사 / 송옥주 10
축사 / 이재갑 12
축사 / 김용기 14
[발표 1]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형 실업부조 / 이병희 17
1. 코로나19와 고용 위기 18
2. '전 국민 고용보험' 의미 20
3. 소득 파악 및 징수체계 22
4. 부담과 혜택의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26
5. 중층적 고용안전망 28
6. 요약 30
[발표 2]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전방향 / 최영섭 31
Ⅰ.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성인직업훈련 32
Ⅱ.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추진 경과 33
Ⅲ.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특징과 쟁점 38
Ⅳ.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미래: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향한 과제 45
(1) 장기적ㆍ체계적 역량 개발을 위한 포괄적 커리어 서비스 구축 45
(2)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와 지원 범위 확대 47
(3) 다면적 직업훈련 활성화와 연계 강화 47
(4) 직업훈련의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48
[발표 3]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 정흥준 49
1. 한국의 경제상황과 팬데믹 대응 50
2. 왜 고용안전망이 중요한 문제인가? 53
3.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적용 대상 57
4. 고용안전망을 위한 과제 59
5.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60
[발표 1]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형 실업부조 / 이병희 18
〈표 1〉 코로나19와 취업자 감소폭의 국제비교(2020.1-4) 18
〈표 2〉 취업자 변화 18
〈표 3〉 고용보험 사각지대(2019년) 19
〈표 4〉 국세청 일용 보수 신고 일자리의 고용보험 신고 현황(2016) 23
〈표 5〉 고용보험과 국세청의 일용근로 신고 기준 비교 23
〈표 6〉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의 소득 신고ㆍ납부 개요 24
[발표 2]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전방향 / 최영섭 35
〈표 1〉 내일배움카드제의 주요 변화(2008~2018년) 35
〈표 2〉 구직자카드와 재직자카드의 주요 특성 비교 35
〈표 3〉 OECD의 Individual Learning Account: Panacea or Pandora's Box? 42
[발표 3]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 정흥준 52
〈표 1〉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52
〈표 2〉 취업자의 증감 54
〈표 3〉 임금근로자자의 취업자 증감 55
〈표 4〉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증감 55
〈표 5〉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55
〈표 6〉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의 규모 58
〈표 7〉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 비율 58
[발표 1]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형 실업부조 / 이병희 29
[그림 1] 실업자 대비 실업보험ㆍ실업부조ㆍ공공부조 수혜율(2016) 29
[발표 2]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전방향 / 최영섭 43
[그림 1]/[그림 2] 개인주도훈련에 대한 국가별 재정 지원 제도 비교 43
[발표 3]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 정흥준 50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1980~2020) 50
〈그림 2-1〉 IMF의 2020년과 2021년 경제전망 51
〈그림 2-2〉 OECD의 Double Hit 시나리오 51
〈그림 3〉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정책 52
〈그림 4〉 연도별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 53
〈그림 5〉 연도별 일시휴직자 규모 54
〈그림 6〉 독일(일상 생활로의 복위 요구, 좌)과 프랑스(공공의료, 우)에서의 시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