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 황선자 6
Ⅰ. 들어가며 7
Ⅱ. 취약노동계층에 집중된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9
Ⅲ.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정책 과제 14
Ⅳ.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책과제 21
Ⅴ. 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25
참고문헌 29
[보조발제/토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위기와 대응 / 장지연;홍민기 30
1. 노동시장 위기 31
2. 현행 고용보험제도 34
3. 패러다임 전환 제안 36
4. 보편적 실업보험제도 해외 사례 39
5/4.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설계안 42
[발제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 황선자 10
〈표 1〉 전체 경제활동인구 총괄과 증감(2020년 2-5월, 계절조정) 10
〈표 2〉 종사상 지위별, 성별 취업자 수와 증감(2020년 2-5월, 계절조정) 11
〈표 3〉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2019년) 12
[보조발제/토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위기와 대응 / 장지연;홍민기 45
〈표 1〉 연간 고용지위 이행 확률: 노동패널 2017→2018년 45
[그림 1] 실업급여 수급률, 2007~2018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