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상훈 2
축사 / 김순은 4
축사 / 민갑룡 6
축사 / 안성호 8
축사 / 한인섭 9
격려사 / 이황우 10
[발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라광현 16
Ⅰ. 서론 17
Ⅱ. 자치경찰제와 시민 참여 18
1. 경찰활동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한 형사정책학적 개념들 18
2. 자치경찰제도와 시민의 인식 21
3. 소결 23
Ⅲ. 연구방법 23
1. 분석 대상 및 자료의 수집 23
2. 변수의 측정 24
3. 분석방법 25
Ⅳ. 분석결과 26
1. 집단별 기초통계량 26
2.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4) 31
3. 자치경찰제도 도입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5) 31
Ⅴ. 논의 및 결어 34
1. 연구결과 요약 34
2.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으로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35
3. 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촉진제로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36
4. 자치경찰의 과제로서 범죄 문제 36
5. 결어 37
참고문헌 38
[토론문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김상호 41
[토론문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문준섭 44
[토론문 3]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김원중 46
[발표 2]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 장일식 48
들어가며 50
문제의 제기 - 자치경찰 홍보 자료 중(경찰청 게시판) 50
워드클라우드 '자치경찰' 키워드 빈도수 52
제주 자치 경찰의 변화상 53
단계별 제주자치경찰의 변화 53
기능별 조직 개편 완료 54
제주 자치경찰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 54
현재 자치경찰 사무 현황 55
현행 제주자치경찰 사무 현황 56
자치경찰 특사경의 수사 직무범위 56
제주자치경찰 사무의 문제점 57
제주자치경찰 신고출동 현황 57
국가경찰 전담 112신고 종별 58
112신고 접수시 소방과 공동 대응 현황 59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112신고출동 현황 59
제주 자치경찰 성과(112 신고 대응 전문성 향상) 60
자치경찰 전담사무(12종) 유형별 처리 기준 중 주취자 코드 60
자치경찰 전담사무(12종) 유형별 처리 기준 중 청소년 비행 코드 61
주요 자치경찰 신고출동 사례 61
실제 112 신고 내용 및 문제점 62
사무 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62
사무 및 신고출동의 개선방안 63
고려해야 할 사항 63
자치경찰 사무 및 신고출동 최종안 도출을 위한 과정(안) 6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4
제언 65
마치며 66
[토론문 1]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 박병욱 67
1. 정부 수립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시범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 67
2. 현재 시범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한계 68
3. 왜 갑자기 자치경찰인가? 69
[토론문 2] 자치경찰 사무 배분과 112신고 출동 / 이종원 72
1. 들어가며 72
2. 경찰 이념으로 본 자치경찰제도 도입 필요성 72
3. 국가 - 자치 경찰 사무 배분의 원칙 73
4. 결어 74
[토론문 3]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 나승권 75
[발표 3]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 황문규 76
Ⅰ. 서론 77
Ⅱ.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78
1. 국민주권주의 실현 방안으로서 민주적 통제 78
2.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 79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79
4.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81
Ⅲ. 자치경찰제에 있어 민주적 통제 82
1.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의미 82
2.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과 민주적 통제 83
3.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84
4. 경찰직장협의회를 통한 통제 98
Ⅳ. 결론 99
[토론문 1]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 김영중 100
[토론문 2] 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 / 조용철 102
1. 자치경찰제의 확대 102
2.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102
3. 민주적 통제 방안 103
[토론문 3]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신현기 105
1. 현황 105
2. 경찰위원회 제도의 역할과 과제 106
3.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논의 107
4.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08
5.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중립성 논의 109
[발표 4]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 탁현우 111
연구의 배경 113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의 현황 120
자치경찰 재원확보 관련 쟁점 123
결론 및 제언 126
[토론문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 심희섭 128
[토론문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 이종복 130
[토론문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 유태현 133
1. 자치경찰제 운영단위 133
2. 지방재정 여건 133
3. 자치경찰제 재정체계 구축 방향 136
판권기 138
[발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라광현 24
표 1. 종속변수 측정문항 및 신뢰도 24
표 2. 독립변수 측정문항 및 신뢰도 25
표 3. 집단별 통계량 28
표 4. 자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표 5. 자치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토론문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문준섭 45
〈표 1〉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06년~2015년) 45
[토론문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 유태현 134
〈표 1〉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추이(총규모=일반+특별회계) 134
〈표 2〉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135
〈표 3〉 지방재정자립도 분포(2019년 당초예산 기준) 135
[발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라광현 20
그림 1. 절차적 정의 모형 20
그림 2. 집단별 치안평가 및 자치기대 수준 29
그림 3. 집단별 치안평가 및 자치동의 수준 30
[토론문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 김상호 43
〈그림 1〉 연도별 치안고객만족도 43
〈그림 2〉 연도별 체감안전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