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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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1. 코로나 19 대응 적극행정 / 박기수 4
서론 5
본론 5
결론 6
발표2. 미세먼지와 적극행정 / 윤순진 19
1. 문제의 진단 : 미세먼지의 실재와 이해의 간극 20
2. 정부 대책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계절관리제 22
3. 아직도 남은 과제 23
발표3. 적극행정과 미래지향적 교육 / 하연섭 46
I. 서론 47
II. 적극행정 개념의 확장 47
III. 비난회피(blame avoidance)의 이해 51
1. 정책결정자의 동기 : 좋은 정책, 칭찬획득, 비난 회피 51
2. 사전적 비난회피와 사후적 비난회피 52
3. 비난회피와 칭찬획득의 유형 53
4. 비난의 집중과 분산 54
IV. 미래지향적 교육의 방향 54
V. 결론 : 교육 분야 적극행정의 가능성 58
참고문헌 60
발표4. 문화예술 창달과 적극행정 / 김정수 71
I. 문화예술과 적극행정 73
II. 적극행정 개념의 재검토 74
1. 적극행정의 본질과 전제조건 74
2. 적극행정의 빛과 그림자 74
III. 문화예술, 그 이상한 요지경 세상 75
IV. 문화행정, 환상과 실상 75
1. 환상 : 왕자 패러다임 75
2. 실상 : 야수 패러다임 76
V. 이상한 나라의 야수 76
1. 문화예술과 적극행정의 위험성 76
2. 문화행정의 지향점 77
VI. 제언 77
1. 대외적 : 문화 관점의 사회적 확산 노력 77
2. 대내적 : '새마을운동'식 접근 지양 78
3. 총괄적(1) : '벤처투자'식 접근의 필요성 78
4. 총괄적(2) : 완전 면책의 정책실험 필요 79
발표5. 담론과 실제로서의 복지부동 / 정병걸 80
I. 문제 제기 81
II.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으로서 복지부동 82
III. 복지부동 담론과 정치적 주기 84
IV. 실제로서의 복지부동 87
V. 복지부동 담론의 적극행정에 대한 함의 88
참고문헌 95
토론 : 적극행정의 저해·촉진 요인과 활성화 방법(1) 103
토론 1. 적극행정과 미래지향적 교육 / 정종철 104
1. 논의의 의의 104
2. 코로나-19와 교육부에서 벌어진 일 105
3. 교육 분야에 있어 적극행정 애로와 극복 노력 106
4. 미래지향적 교육 방향과 변화 노력 109
5. 결어 111
토론 2. 문화예술과 적극행정 / 김규직 112
첫 번째, 한복 교복 보급 113
두 번째, 프리랜서 예술인의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입소하기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113
토론 3. / 이선영[내용없음] 115
토론 4. 미세먼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 유승광 116
1. 미세먼지 정책의 현주소 116
2. 미세먼지 정책의 미래(과제) 118
토론 5. 적극행정 사례 창출을 위한 조건 / 김성진 119
토론 6. 적극행정 저해·촉진 용인에 대한 토론문 / 성시영 122
[뒷표지]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