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기조발제 : K-방역과 적극행정 4
기조발제 1. 적극행정과 코로나19 / 박능후 4
1. 개방적인 입국과 검역 관리로 국민보호 7
2. 신속하고 공격적인 역학조사 9
3. 낮은 수준의 사망률 11
4. 세계 최저 수준의 의료인 감염 14
5. 투명성과 시민참여 15
기조발제 2. 문재인 정부의 적극행정 - K-방역, 경제사회적 회복, K-뉴딜 / 성경륭 17
전대미문의 위험(2020 전반기) 19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적극 행정 19
국가비전 : 혁신적 포용국가 20
K-방역의 성공 20
생활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의 병행 21
K-뉴딜의 기획 22
K-뉴딜의 추진 25
맺는 말 25
주제발표 : 적극행정의 저해·촉진 요인과 활성화 방법(2) 27
발표 1. 공정거래 확립과 적극행정 / 박상인 27
1. 적극행정의 의미 29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 31
3. 공익 실현 중심 관점에서 공정거래 정책 집행의 적극행정 34
4. 공익 실현 중심 관점에서 공정거래 법령 재개정 41
발표 2. 조세와 적극행정 / 이원희 48
I. 조세에 대한 이해 70
II.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71
III. 적극행정의 개념과 접근 74
IV. 국세 행정의 특징 76
V. 조세의 적극행정 사례 분석 78
VI. 조세 행정의 적극 행정을 위한 방향 80
발표 3. 공곡기업가와 적극행정 / 안성민 81
I. 서론 90
II. 기업가의 개념 90
III. 공적 영역에 기업가 개념의 도입 92
1. 공공기업가 개념의 도입 92
2. 공공기업가 개념의 특징 93
IV. 공공기업가의 결과물 검토 94
1. 새로운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95
2. 새로운 공공조직 96
3. 공적 자원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96
V. 공공기업가의 적용 범위와 방안 97
1. 제도적인 측면 97
2. 효율성/공정성 차원에서 살펴본 공공기업가의 적용 범위 88
3.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업가 99
VI. 적극행정을 위한 공공기업가 논의와 함의 99
참고문헌 101
토론 102
1. 공정거래 확립과 적극행정 / 이유태 103
2. 국세청과 적그행정 / 김태호 107
3. 공공기업가와 적극행정 / 김신 111
[뒷표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