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발제 1. 실업급여 평가와 정책 과제 / 성재민 4
발표의 개요 5
실업급여 보장성과 노동시장 효과 6
2019년 10월 이전 소정급여일수 6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신청 후 경과기간별 재취업률 7
Kaplan-Meier 누적위험확률, 여성 7
분석방법 :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8
피보험기간 12개월 전후 신청후 경과 기간별 일자리를 발견할 해저드 차이 8
피보험기간 36개월 전후 신청후 경과 기간별 일자리를 발견할 해저드 차이 9
피보험기간 60개월 전후 신청후 경과 기간별 일자리를 발견할 해저드 차이 10
피보험기간 120개월 전후 신청후 경과 기간별 일자리를 발견할 해저드 차이 10
신청후 경과 기간별 일자리를 발견할 해저드 차이 소결 11
재취업 소요기간 및 재취업 임금에 대한 추정 결과 11
재취업 임금에 대한 효과는 언제 가장 강한가? 13
소정급여일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결 14
구직급여 상한액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15
결론 17
발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적 접근 / 박은정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률적 의미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형성 21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적용 논의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주요 쟁점 30
1. 적용대상 31
2. 적용제외 기준 40
3. 적용 방식 42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45
5.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47
6. 급여의 종류 51
7.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52
법 개정안 진행 경과 55
발제 3. 고용보험 적용 확대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 / 박제성 59
프랑스 : 자영업 추세 61
프랑스 2018년 직업선택법 6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62
취업소득과의 중복수급 63
임금근로자실업급여(ARE)와의 중복수급 금지 63
개인활동계좌(CPA) 64
스페인 : 자영업 추세 64
2007년 자영노동법(Leta) 제정 65
Leta 주요 내용 65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Trade) 66
시사점 67
토론문 69
토론 1. 「실업급여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문 / 이시균 70
토론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적 접근」에 관한 토론문 / 박찬임 72
토론 3.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토론문 / 강성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