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제1부 현황과 진단 5
발제 1.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제의 적용 / 김승택 6
I.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현황과 추이 7
II.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1
III. 주52시간제의 적용 13
IV.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 18
참고문헌 22
발제 2.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 / 조용만 23
I. 머리말 24
II.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 경과와 평가 25
III.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요 쟁점과 과제 36
IV. 맺음말 44
참고문헌 45
제2부 개선방안 48
발제 1. 중소기업 52시간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 황경진 49
I. 머리말 50
II. 중소기업 근로시간 현황 및 단축 적용대상 51
III. 중소기업 주 52시간 관련 쟁점 사항 59
IV. 결론 및 요약 63
참고문헌 64
발제 2.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의 보완 / 강성태 66
I. 배경과 방향 67
II.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68
III. 돌봄 노동에서 휴게시간의 조정 70
IV.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현실화 71
V. 근로시간 개념의 다양화 76
VI. 서면합의 제도의 개선 81
토론문 85
토론 1.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제의 적용」에 대한 토론문 / 윤자영 86
토론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제의 적용」에 대한 토론문 / 노용진 88
토론 3.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권혁 91
I.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과 방법론적 고민 91
II. 52시간 상한 근로시간제 실시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논의 93
토론 4. 근로시간 단축인가, 연장근로 상시화인가? :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조용만)에 대한 토론문 / 박제성 95
토론 5. 「중소기업 52시간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근주 98
토론 6. 「중소기업 52시간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강민정 101
토론 7.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의 보완」에 대한 토론문 / 전형배 105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105
2. 돌봄 노동에서 휴게시간의 조정 105
3.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현실화 105
4. 근로시간 개념의 다양화 106
5. 서면합의제도의 개선 106
토론 8.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의 보완」에 대한 토론문 / 정영훈 107
토론 9. 「근로시간 단축 정책 토론회 :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김영완 111
[1] 근로시간 단축과 현황 111
[2] 제도 개선과 방향 112
토론 10. 「근로시간 단축 정책 토론회 :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김홍영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