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박주민 3
인사말 / 오기형 4
기조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5
I. 접근 방향 5
II. 삼성그룹 사건을 통해 본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장치 작동 현황 6
1. 삼성그룹 사건의 의미 : 두 회사의 합병이 없었다면? 6
2. 삼성 계열사들의 구체적인 견제장치 작동 분석 7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13
III. 2020년 정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 14
1.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
2. 정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14
IV. 결론 16
패널토론 25
토론문 1. / 장덕조 25
토론문 2. / 류영재 29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법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임 29
2. 다중대표소송 도입 31
3. 감사위원 분리선임 32
토론문 3. 감독제도의 관점에서 본 상법개정안 / 이총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