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윤재옥 5
개회사 / 임호선 7
개회사 / 서범수 9
환영사 / 홍성삼 11
환영사 / 이상수 13
축사 / 서영교 15
축사 / 김창룡 16
축사 / 서완석 18
탐정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 이상수 20
I. 들어가며 21
II. 탐정업법의 의의 및 도입 경과 검토 22
1. 탐정업의 의의 22
2. 정부의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경과 24
3. 역대 국회의 탐정업법 입법 추진경과 27
III. 탐정업법의 입법의 주요 쟁점 검토 30
IV.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입법방안 37
1. 입법방식 : 개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운영 37
2. 탐정업법 제정에 있어 쟁점사항별 입법방안 39
V. 맺으며 61
참고문헌 63
주요외국의 탐정법제 사례를 통해 본 탐정업법 도입 방안 / 김원중 64
I. 머리말 65
II. 탐정업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 66
1. 탐정업에 대한 입법 변천 현황 66
2. 입법(안)에 따른 탐정업에 대한 정의 및 허가 등 실태 68
3. 탐정업의 업무범위 70
III. 외국의 탐정업 사례 73
1. 미국의 탐정업 73
2. 독일의 탐정업 75
3. 일본의 탐정업 76
IV. 탐정업에 대한 도입 방안 78
1. 도입 기본 방향 78
2. 입법 도입(안) 80
V. 맺는 말 84
토론문 86
한국탐정제도의 정립과 나아갈 길 / 김태완 87
1. 탐정업 OECD 주요국가 현황 87
2. 국내 입법 현실 87
3. 탐정업의 현황 87
4. 현행 탐정업의 문제점 88
5. 탐정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 89
6. 결론 90
탐정업법 관리법률 입법추진 논의에 관한 제언 / 나영민 91
탐정업법 도입방안 / 이상원 96
공인탐정업법 도입현황과 민간자격 등록현황 / 이연욱 98
'탐정의 업무' 관련 98
舊 '신용정보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98
탐정 관련 민간자격 98
공인탐정업 도입 관련 정부 내 논의사항 99
탐정업법 소관부처와 도입방식에 대하여 / 최웅렬 100
탐정업법 도입에 대한 의견 / 최진녕 102
1. 탐정업의 합법성에 관하여 102
2. 탐정업의 본질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103
3. 탐정업무의 범위와 향후 과제 103
[뒷표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