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민병덕 4
인사말 / 박주민 6
인사말 / 배진교 8
인사말 / 김진애 10
발표 1. 재벌총수 이익독점 방지 방안 / 이상훈 12
I. 2020년에도 반복되는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 12
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심각성 12
나. 2020년의 그들만의 리그 13
II.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총수 이익독점 방지법인 이유와 한계 17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17
2. 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총수일가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18
3. 보험·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를 막아야 22
4.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총수의 이익 독점 방지를 강화해야 26
III. 결론 29
발표 2.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및 시장감독 권한 분권화 / 김남주[내용없음] 30
발표 3.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 / 노종화 31
1. 들어가며 31
2. 다중대표소송 32
가.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 32
나. 상법 개정안 및 기대효과 32
다. 바람직한 다중대표소송 대상 범위 33
3.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선출방식 개선 36
가.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 및 독립적 감사위원 선출방법의 중요성 36
나. 상법 개정안 및 기대효과 37
4. 기타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42
가. 전자투표 의무화 및 전자주주총회 42
나. 집중투표제 43
판권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