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설훈 4
축사 / 이재정 6
축사 / 윤미향 8
축사 / 강은미 10
발제 : 국제법적으로 본 한미SOFA 개정방향 / 이장희 12
I.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이란 무엇인가? 14
1.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로서 SOFA의 위상 14
2. 한-미 SOFA의 제정 및 개정 배경 및 경과 15
II. 1966년 한-미 SOFA 협정 16
III. 1991년 한-미 SOFA 협정 17
IV. 2001년 한-미 SOFA 협정 18
V. 국제법관점에서 본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20
VI. 한-미 SOFA의 전체적 개정 방향 22
VII. 한-미 SOFA의 분야별 개정 방향 24
토론문 29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운용과 한미SOFA / 이원규 29
1.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의 문제점 30
2.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비상사이렌 사건 37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한미SOFA / 신수연 40
1. 미군기지 환경오염 41
2.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43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46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 관련 조항 및 운영 규정 개정 방안 48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과 한미SOFA / 임윤경 52
1. 평택 미군기지 현황 53
2.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 53
3. 해결방안 56
주한미군 공무중 범죄와 한미SOFA / 김종귀 59
1. 들어가며 60
2. 공무중 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60
3. '공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62
4. 합의의사록상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 삭제해야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