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4
인사말 5
인사말 / 권칠승 6
인사말 / 고영인 7
인사말 / 강선우 9
인사말 / 최혜영 11
인사말 / 심상정 13
1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15
발표 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 김윤영 16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7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2
3. 수급권자가 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33
4.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과제 44
5. 나아가며 52
발표 2.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 박영아 55
1. 빈곤층을 얽매는 전근대적 가족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기준 55
2. 30세 미만 비혼 청년에 대한 차별의 문제 61
3. 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퍼센트 65
4. 가난해서 주거가 없는데 주거가 없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68
5.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을 통해 드러난 조건부 수급제도의 문제 69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성과 대표성 재고 71
7. 비국적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72
8.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75
9. 결론 75
토론 1. / 김성기 76
토론 2. / 강은지 79
토론 3. / 유원섭[내용없음] 83
토론 4. _보건복지부 [내용없음] 84
토론 5. _국토교통부 [내용없음] 85
2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86
발표 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 정제형 87
1.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의 특징 87
2.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와 대표적 판례 88
3. 결론 107
발표 2.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전가영 110
1.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 111
2.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재량 행사의 문제 114
3. 과제 122
4. 맺는 말 128
발표 3. 주거급여 20년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홍정훈 130
1. 개별급여로의 개편 전까지 130
2. 개별급여로의 전환, 2015년 7월 이후 131
3. 제1차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평가 133
4. 앞으로의 과제 135
참고문헌 137
발표 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 김선 138
1.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급여 139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쟁점 142
3.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와 쟁점 144
4. 의료급여 제도의 향후 과제 150
발표 5.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 김경희 153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요 변화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