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축사 / 인사말 4
축사 / 이낙연 5
축사 / 김동명 6
축사 / 김태년 8
축사 / 박홍배 10
축사 / 송옥주 12
축사 / 이재갑 14
인사말 / 윤후덕 16
인사말 / 임종성 18
인사말 / 박정 20
인사말 / 박상혁 22
발제문 :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박찬임 24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25
1) 사회보험의 발달배경과 특성 25
2) 한국 사회보험의 발달 2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분과 사회보험 적용 27
2. 산재보험의 구조 29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과 문제점 3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의 배경 31
2) 산재보험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방식 33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과 문제점 34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조건과 현황 34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정책의 문제점 35
5. 산재보험 특고 특례제도 법·제도 개선방안 40
1) 전속성 폐지 등 특고관련 개념규정의 정비 40
2) 건별 산재보험 적용 등 징수체계 개편 42
3) 기준임금 폐지를 통한 보험급여의 실질화 43
4)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통한 산재보험 실효성 제고 44
5) 보험료 분담의 폐지: 사고에 대한 부담은 업무 위탁자의 몫으로 44
6) 남는 문제들 45
6.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제도를 위하여 45
1)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산재보상의 필요성 45
2) 산재보험에서 산재보장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며 46
참고문헌 48
토론문 49
토론문 1. / 임재범 50
1. 플랫폼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1
2. 특고 노동자 산업재해율 52
3.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53
4.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점 54
5.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개선 방안 54
토론문 2. 디지털플랫폼운전자(대리운전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 이상국 57
토론문 3. / 유상석 61
1.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현장 실태 및 대안 62
2. 기타 산재보험 적용 관련 이슈 63
토론문 4. 플랫폼노동·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개선 과제 / 이근열 65
토론문 5. / 오태웅[내용없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