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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1
논문요약 = 0,2,4
목차 = 0,6,3
제1장 서 론 = 1,10,1
제1절 위헌법률심사의 개념 = 1,10,12
제2절 문제의 제기 = 12,21,9
제2장 위헌심사제도의 사적 배경 = 21,30,2
제1절 Dr. Bonhams Case 전후 = 22,31,11
제2절 Marbury v. Madison과 그 이후 = 32,41,21
제3절 독일의 경우 = 53,62,9
제4절 한국의 위헌심사제도의 변천 = 61,70,14
제3장 위헌심사의 사법본질적 한계 = 75,84,1
제1절 위헌심사의 사법적 성질 = 75,84,1
1. 위헌심사기관의 사법적 성격 = 75,84,2
2. 위헌심사기관의 심판기능 = 76,85,5
3. 헌법위원회의 비정치성·중립성·독립성 = 80,89,7
4. 종 합 = 86,95,2
제2절 위헌심사의 피동성 = 88,97,1
1. 위헌심사의 이단계절차 = 88,97,7
2. 위헌심사의 「사법적」성질에 의한 피동성 = 94,103,5
3. 구체적 규범통제의 사법의존성 = 98,107,5
제3절 사법심사, 사건성 그리고 회피의 이론 = 102,111,2
1. 사법권의 절차상의 한계 : 사건성 = 103,112,11
2. 사법적 위헌심사의 사건성 = 113,122,15
3. 사건성과 사법적 회피의 이론 = 127,136,7
제4절 권고적 의견과 예방적 규범통제의 불인 = 133,142,2
1. 권고적 의견의 경우 = 134,143,10
2. 예방적 규범통제의 경우 = 143,152,4
제5절 위헌심사의 척도 = 146,155,1
1. 척도규범으로서의 헌법 = 146,155,7
2. 초실정적 규범의 문제 = 152,161,9
제4장 위헌심사의 사법외적 한계 = 161,170,1
제1절 민주주의의 원리와 위헌심사와의 관계 = 162,171,1
1. 두개의 상반된 의도 = 162,171,8
2. 위헌심사의 민주적 성격 = 169,178,8
3. 위헌심사권의 약점 = 176,185,5
제2절 권력분립의 원칙과 위헌심사 = 181,190,1
1. 권력분립의 개념과 위헌심사 = 181,190,6
2. 권련분립과 위헌심사의 한계 = 186,195,11
제3절 정치적 문제와 위헌심사 = 197,206,1
1. 정치적 문제의 개념 = 196,206,9
2. 정치적 문제와 위헌심사의 한계 = 205,214,18
제4절 「사법자제」와 「헌법부합적 법률해석」 = 223,232,1
1. 일반론 = 223,232,8
2. 미국의 사법자제 = 230,239,8
3. 서독의 헌법부합적 법률해석 = 237,246,6
결 론 = 243,252,3
참고문헌 = 246,255,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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