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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1
목차 = 1,2,4
Ⅰ. 서론 = 5,6,1
1. 문제의 제기 = 5,6,1
2. 주민참가의 전개 = 6,7,1
가. 주민참가의 연혁 = 6,7,3
나. 주민참가의 방식 = 8,9,2
다. 주민참가의 역할 = 9,10,3
3. 행정과정과 법의 지배 = 11,12,1
가. 서설 = 11,12,3
나. 행정과정과 법의 지배 = 13,14,6
4. 계획과정과 법의 지배 = 18,19,4
Ⅱ. 주민참가절차로서의 규칙제정청문 = 22,23,1
1. 총설 = 22,23,5
2. 규칙제정청문의 문제점과 그 적용상황 = 26,27,1
가. 문제점 = 26,27,2
나. 규칙제정청문의 적용제한 = 27,28,4
3. 규칙제정과정에 참가하는 권리 = 30,31,1
가. 문제점 = 30,31,3
나. 주민의 원고적격을 둘러싼 판례의 동향 = 32,33,1
(1) 법률상의 이익의 원칙 = 32,33,3
(2) 원고적격확대의 지향 = 34,35,2
(3) 사실상의 침해원칙 = 35,36,2
(4) 사적사법장관론 = 36,37,2
(5) 현대원칙 = 37,38,2
Ⅲ. 주민참가절차의 법리 = 39,40,1
1. 총설 = 39,40,2
2. 주민참가의 요청 = 40,41,1
가. 주민참가를 구한 이유 - 소극적 측면 = 41,42,1
(1) 행정청의 공익대표능력 = 41,42,2
(2) 행정결정의 기업이익에의 편중 = 42,43,3
(3) 주민의 의견에 대한 고찰 = 44,45,2
(4) 사법구제의 한계 = 45,46,2
나. 주민참가를 구한 이유 - 적극적 측면 = 47,48,1
(1) 절차형성보장기능 = 47,48,1
(2) 정보수집기능 = 47,48,3
(3) 설득적기능 = 49,50,2
(4) 권리이익보호기능 = 50,51,2
(5) 쟁점정리기능 = 51,52,2
(6) 행정의 수행촉진기능 = 52,53,1
Ⅳ. 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가 = 53,54,1
1. 총설 = 53,54,3
가. 공고, 종현, 의견서의 제출 = 55,56,1
나. 공청회 = 55,56,1
다. 심의회 = 55,56,2
2. 행정주도의 계획과정과 주민참가-도시개조사업의 경우 = 56,57,1
가. 재개발의 성격 = 56,57,4
나. 개조와 주민참가 = 59,60,5
3. 계획과 사법조사 = 63,64,1
가. 계획과 사법심사의 한계 = 64,65,2
나. 사법심사의 전망 = 65,66,2
Ⅴ. 결론 - 주민참가의 법리와 과제 = 67,68,1
1. 주민참가의 행정법상의 문제점 = 67,68,1
가. 일반적 문제점 = 67,68,2
나. 행정법상의 문제점 = 68,69,5
2. 주민참가의 현상과 과제 = 72,73,5
참고문헌 = 77,78,4
영문초록 = 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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