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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 / 洪復基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1.2
청구기호
TM 346 ㅎ246ㅈ
형태사항
105 p. ; 26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10356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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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감사의글 = 0,3,1

목차 = 0,4,5

국몬초록 = 0,9,1

제1장 서론 = 1,10,2

제2장 자본충실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 = 3,12,1

제1절 영미법 = 3,12,4

제2절 독일주식법 = 6,15,3

제3절 프랑스회사법 = 8,17,2

제4절 상법과의 비교 = 10,19,1

제3장 자본충실책임과 설립무효와의 관계 = 11,20,1

제1절 서설 = 11,20,2

제2절 상법 제321조의 입법취지 = 13,22,1

1. 설립무효구제설 = 13,22,2

2. 하자담보책임설 = 14,23,1

3. 거래안전설 = 15,24,1

4. 검토 = 15,24,3

제3절 설립무효와 자본충실책임과의 관계 = 17,26,1

1. 서 = 17,26,2

2. 설립무효구제설 = 18,27,7

3. 설립무효무관계설 = 24,33,8

제4절 결어 = 31,40,1

1. 해석론 = 31,40,5

2. 입법론 = 36,45,5

제4장 인수담보책임 = 41,50,1

제1절 책임의 성립요건 = 41,50,1

1. 회사의 성립 = 41,50,1

가. 설립등기의 종료 = 41,50,2

나. 설립무효등의 경우 = 42,51,2

2. 인수의 흠결 = 44,53,1

가. 흠결의 유형 = 44,53,1

나. 흠결의 정도 = 45,54,2

다. 현물출자의 흠결 = 46,55,4

제2절 책임의 성질·내용 = 49,58,1

1. 책임의 성질 = 49,58,1

가. 법정·무과실·연대책임 = 49,58,3

나. 주주지위와의 관계 = 51,60,3

다. 책임의 상속 = 53,62,1

2. 인수가액 = 53,62,1

가. 주식의 인수가액 = 53,62,2

나. 발행가액과 인수가액 = 54,63,1

3. 인수시기 = 55,64,1

가. 법정인수의 발생시기 = 55,64,2

나.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56,65,3

제3절 책임의 추궁과 면제 = 58,67,1

1. 책임의 추궁 = 58,67,1

2. 책임의 면제 = 58,67,2

제5장 납입담보책임과 납입가장 = 60,69,1

제1절 서설 = 60,69,2

제2절 납입담보책임의 성립요건 = 61,70,1

1. 회사의 성립 = 61,70,2

2. 납입의 흠결 = 62,71,1

가. 흠결의 유형 = 62,71,1

나. 인수인의 특정여부 = 63,72,2

다. 위장납입에 의한 경우 = 64,73,3

라. 현물출자의 불이행 = 67,76,1

제3절 납입담보책임의 성질·내용 = 67,76,1

1. 책임의 성질 = 67,76,1

가. 책임의 독립성 = 67,76,2

나. 발기인의 구상 = 69,78,2

다. 상속성과 대위행사 = 70,79,2

2. 납입가액 = 71,80,2

3. 납입시기 = 72,81,1

가. 확정시기 = 72,81,1

나. 책임의 시효 = 72,81,1

4. 책임의 추궁·면제 = 72,81,2

제4절 납입가장에 따른 법률관계 = 73,82,1

1. 서설 = 73,82,3

2. 예합 = 76,85,1

가. 의의 = 76,85,2

나. 방지규정 = 77,86,2

다. 은행의 보관책임 = 78,87,1

(1) 책임의 성질 = 78,87,3

(2) 보관증명책임의 유형 = 80,89,2

(3) 납입보관금의 반환시기 = 81,90,2

3. 위장납입 = 83,92,1

가. 의의 = 83,92,2

나. 위장납입의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 = 84,93,1

(1) 유효설 = 84,93,3

(2) 무효설 = 86,95,2

(3) 결어 = 87,96,2

다.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 = 89,98,2

라. 위장납입에 대한 발기인·이사의 책임 = 90,99,1

(1) 회사에 대한 책임 = 90,99,1

(가) 주금납입담보책임 = 90,99,2

(나) 손해배상책임 = 91,100,2

(2) 제3자에 대한 책임 = 92,101,1

(3) 형사책임 = 92,101,3

제6장 결론 = 95,104,3

참고문헌 = 98,107,6

영문초록 = 10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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