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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1,3,6
제1장 서론 = 7,9,1
제1절 문제의 제기 = 7,9,7
제2절 본고의 목적과 범위 = 13,15,2
제2장 주식담보의 의의 = 15,17,1
제1절 주식의 개념 = 15,17,1
1. 총설 = 15,17,2
2. 자본의 단위로서의 주식 = 16,18,2
3. 법률관계로서의 주식 = 18,20,1
1) 총설 = 18,20,1
2) 주식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8,20,1
가) 물권설과 채권설 = 18,20,2
나) 주주권설 = 19,21,3
다) 단일주주지위설과 신채권설 = 21,23,2
3) 주주의 권리 = 22,24,1
가) 자익권 = 22,24,1
나) 공익권 = 22,24,2
4) 주주의 의무 = 23,25,1
제2절 주주담보의 본질 = 23,25,1
1. 총설 = 23,25,2
2. 주주권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학설 = 24,26,4
3. 신채권설에 입각한 학설 = 27,29,1
4. 유가증권인 주권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학설 = 28,30,3
5. 절충설 = 30,32,3
6. 약실질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 는 지위의 입질이라는 학설 = 32,34,2
7. 각학설의 검토 = 33,35,3
제3절 주식담보의 가능성 = 35,37,1
1. 총설 = 35,37,2
2. 정관으로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 37,39,1
1) 각국의 입법례 = 37,39,3
2) 주식입질 = 39,41,2
3) 양도담보 = 40,42,2
3. 자기주식의 질수 = 41,43,1
1)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 = 41,43,2
2) 자기주식의 질수금지 = 42,44,2
3) 자기주식질수금지 위반의 효과 = 43,45,3
4. 권리주 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담보 = 46,48,2
5. 주권불소지의 경우 = 47,49,1
6. 신주인수권의 담보 = 48,50,2
7. 기타의 경우 = 50,52,1
제3장 주식담보의 종류 = 51,53,1
제1절 총설 = 51,53,1
제2절 질권설정 = 51,53,1
1. 기명주식의 경우 = 51,53,1
1) 약실질 = 51,53,2
2) 등록질 = 52,54,1
가. 등록의 의의 = 52,54,1
나. 등록의 요건 = 53,55,3
다. 등록의 변경과 말소 = 56,58,2
라. 등록의 효과 = 57,59,4
2. 무기명주식의 경우 = 60,62,1
제3절 양도담보 = 60,62,3
제4절 입질과 양도담보의 법률상 차이점 = 62,64,3
제5절 외국의 입법례 = 64,66,1
1. 일본의 경우 = 64,66,1
2. 독일의 경우 = 64,66,2
3. 불란서의 경우 = 66,68,4
4. 영국의 경우 = 69,71,2
5. 미국의 경우 = 71,73,2
제4장 주식담보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 73,75,1
제1절 성립요건 = 73,75,1
1. 입질 = 73,75,1
1) 기명주식의 경우 = 73,75,1
가. 총설 = 73,75,1
나. 통설 = 74,76,1
다. 일본의 반대설 = 74,76,2
라. 사견 = 76,78,1
2) 무기명주식의 경우 = 76,78,2
2. 양도담보 = 77,79,1
제2절 대항요건 = 77,79,1
1. 입질 = 77,79,1
1) 기명주식의 경우 = 77,79,1
가. 총설 = 77,79,1
나. 학설 = 78,80,2
다. 판례 = 79,81,2
라. 사견 = 80,82,3
2) 무기명주식의 경우 = 82,84,1
2. 양도담보 = 82,84,2
제5장 주식담보의 효과 = 84,86,1
제1절 총설 = 84,86,1
제2절 유치적 효력 = 84,86,2
제3절 전질권 = 85,87,1
제4절 우선변제수렴권 = 85,87,1
1. 입질 = 85,87,2
2. 양도담보 = 87,89,1
1) 보통의 경우 = 87,89,1
2) 특약이 있는 경우 = 87,89,2
제5절 물상대위적 효과 = 89,91,1
1. 약실질과 약실양도담보의 경우 = 89,91,1
1) 물상대위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9,91,2
2) 물상대위권 행사의 절차 = 90,92,3
2. 등록질의 경우 = 92,94,3
3. 등록양도담보의 경우 = 94,96,1
제6절 이익배당청구권 = 95,97,1
1. 총설 = 95,97,1
2. 긍정설 = 95,97,2
3. 부정설 = 96,98,2
4. 입법례 = 97,99,2
5. 사견 = 98,100,1
제7절 신주인수권 = 99,101,1
1. 약식질의 경우 = 99,101,2
2. 등록질과 등록양도담보의 경우 = 100,102,2
제8절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 = 101,103,2
제6장 주식담보실무 분석 = 103,105,1
제1절 실무상의 주식담보형태 = 103,105,1
1. 총설 = 103,105,1
2. 은행대출의 경우 = 103,105,3
3. 증권회사채출의 경우 = 105,107,5
4. 증권금융회사대출의 경우 = 109,111,5
제2절 주식담보 취득에 따른 문제 = 113,115,1
1. 제삼자의 주식담보 = 113,115,2
2. 타인명의 또는 가공명의주식의 담보 = 114,116,1
3.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명의주식의 담보 = 115,117,1
4. 법인명의주식의 담보 = 116,118,1
제3절 피담보채권의 보전 = 117,119,1
1. 발행회사의 도산 = 117,119,1
2. 담보주식의 압류 = 117,119,1
1) 입질의 경우 = 117,119,2
2) 양도담보의 경우 = 118,120,1
3. 발행쇠사의 증자, 조직변경, 해산 = 118,120,2
4. 담보제공인의 사망 = 119,121,2
제7장 결어 = 121,123,2
참고문헌 = 123,125,3
Zusammenfassung = 126,12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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