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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1,1,4
목차 = 5,5,4
표목차 = 9,9,4
논문개요 = 13,13,6
제1장 서론 = 19,19,1
1. 연구목적 및 범위 = 19,19,5
2. 연구방법 및 자료 = 23,23,4
제2장 제1공화국과 지방자치 = 27,27,2
1. 이승만과 초대 지방의회의 구성 = 28,28,13
2. 내무관료와 지방행정조직 = 40,40,13
3. 자유당의 지방행정조직 장악 = 52,52,11
제3장 지방자치법 변천의 정치적 의의 = 63,63,3
1. 역사적 배경 = 65,65,2
1) 조선시대 = 66,66,3
2) 일제식민지시대 = 68,68,2
(1) 학교조합과 학교비 = 69,69,1
(2) 도지방비 = 69,69,1
(3) 도제 = 69,69,2
(4) 부제 = 70,70,1
(5) 읍면제 = 70,70,1
(6) 군제 = 70,70,2
3) 미군정 시대 = 71,71,3
2. 지방자치법의 제정 = 73,73,3
3. 지방자치의 연기 = 76,76,2
4. 직선제로의 개정 = 77,77,6
5. 기득권의 인정 = 82,82,4
6. 임명제로의 개정 = 85,85,5
7. 제2공화국과 전면 직선제 = 89,89,6
제4장 역대지방선거와 주민의 정치참여 = 95,95,2
1. 역대 지방선거 분석 = 97,97,1
1) 제1차 지방선택 = 97,97,1
(1)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 97,97,5
(2) 도의회 의원 선거상황 = 101,101,4
2) 제2차 지방선거 = 104,104,1
(1)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04,104,11
(2) 시·읍·면장 선거 = 114,114,5
3) 제3차 지방선거 = 118,118,1
(1)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18,118,10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127,127,11
2. 선거결과와 관권개입 = 137,137,1
1) 투표율과 주민의 정치참여 = 137,137,7
2) 지방선거와 정당 = 143,143,10
3) 선거소송실태와 선거부패 = 152,152,7
제5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 159,159,3
1. 지방의회 = 161,161,1
1) 의회의 조직과 기능 = 161,161,1
(1) 의원수 = 161,161,4
(2) 의원의 임기 = 165,165,2
(3) 의원의 권한 = 166,166,5
(4) 의원의 기능 = 170,170,7
2) 의회의 운영 = 177,177,1
(1) 의원 출석상황 = 177,177,2
(2) 의회의 운영 = 178,178,5
(3) 의회의 회기 = 182,182,6
(4) 의회비 = 187,187,6
(5)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 192,192,13
2. 지방자치단체장 = 204,204,1
1) 지방자치 구조 = 204,204,4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207,207,4
3)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210,210,2
(1) 간선제 = 211,211,2
(2) 직선제 = 212,212,2
(3) 임명제 = 213,213,3
4) 자치단체장의 자질 = 215,215,5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219,219,2
1) 견제와 균형을 위한 상호관계 = 220,220,1
(1) 장의 재의요구권 = 220,220,1
(2) 불신임의결권 = 221,221,1
(3) 의회해산권 = 221,221,2
(4) 장의 전결처분권 = 222,222,2
2) 장과 의회와의 상호관계 = 223,223,2
(1) 간선제 장과 의회 = 224,224,3
(2) 직선제 장과 의회 = 226,226,4
(3) 임명제 장과 의회 = 229,229,4
제6장 결론 = 233,233,1
1. 과거 지방자치의 재평가 = 233,233,3
1) 자치의식의 부족 = 235,235,2
2)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 236,236,2
3) 지방재정의 빈약 = 237,237,3
4) 통일에 대한 재평가 = 239,239,5
2. 사회변동과 지방자치 = 243,243,3
1) 사회변동의 양상 = 245,245,1
(1) 도시화 = 245,245,2
(2) 계층구조 = 246,246,2
(3) 교육인구의 증가 = 247,247,2
2) 분권화와 지방자치 = 248,248,1
(1)‘삶의 질'에 대한 요구 = 248,248,3
(2) 균등분배에 대한 요구 = 250,250,2
(3) 참여에의 요구 = 251,251,6
참고문헌 = 257,257,8
ABSTRACT = 26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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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논문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10년에 걸쳐 실시되었던 地方自治의 諸問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특히 제1공화국하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조직이라기 보다 집권세력을 아래서부터 떠받치는 하나의 政治的 組織으로 기능 하였다고 보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제1공화국의 政治過程에 촛점을 맞추어 지방자치의 行政的 側面보다 政治的 側面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의 집권세력이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도구로 이용해 갔는지를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10년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그 개정에 따른 정치적 의의를 규명하므로서 법개정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것이라기 보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편의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 10년동안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방선거-1952,1956,1960년-결과를 분석하고,중앙의 정당정치의 세력이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얼마만큼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인 지방의회 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지방의회의 기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과거지방자치 10년의 경험은 자치의 실패라기 보다 관치의 실패로 보았다. 지방자치의 실패요인은 다른 어떤조건-재정의 빈약,주민자치의식정도,법이나 제도의 불비들-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데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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