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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외국인 직접투자와 과세 / 玉武錫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8
청구기호
TM 346 ㅇ343ㅇ
형태사항
11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50875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사법, 198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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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제일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2

제이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 = 4,10,1

제1절 서설 = 4,10,3

제2절 외자도입법상의 유형 = 6,12,3

제3절 국내 진출 형식상 유형 = 9,15,1

제4절 기타 분류(용어의 정리) = 10,16,1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상사 = 10,16,1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출자기업 = 11,17,2

3. 다국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관계 = 12,18,1

제5절 내국법인과 외국법인(법인세법상 분류) = 13,19,1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13,19,2

2.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 = 15,21,2

3. 구별 실익 = 16,22,2

제삼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서설 = 18,24,1

제1절 내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비교 = 18,24,1

1. 과세고권의 경합과 제한 = 18,24,1

2. 제한납세의무 = 18,24,2

3. 원천징수 요부 = 19,25,1

4. 조세 특혜(tax incentives) = 19,25,2

5. 조세저항의 민감성과 분쟁의 국제화 = 20,26,2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원칙 = 22,28,1

1. 효율성의 원칙 = 22,28,1

2. 조세 중립성의 원칙 = 22,28,3

3. 조세 형평성의 원칙 = 25,31,4

4. 이상적 조세지침 = 29,35,1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 30,36,1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30,36,1

2.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조세조약 = 30,36,2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 31,37,2

4. 조세조약과 국제경제조약 = 33,39,1

5. OECD 가입과 조세조약 = 34,40,4

제사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과세 = 38,44,1

제1절 서설 = 38,44,2

제2절 외국법인과세의 기본개념: P·E = 39,45,1

1. 서 = 39,45,3

2. 항구적시설(P·E)의 개념규정 = 41,47,10

제3절 진출형식에 따른 과세상 상이점 = 50,56,1

1. 서 = 50,56,2

2. 외국 주재원에 대한 과세 = 51,57,2

3. 외국 지점에 대한 과세 = 52,58,3

4. 현지법인에 대한 과세 = 54,60,1

제4절 관련 문제 = 54,60,1

1. 외국지점과 현지법인의 선택 = 54,60,4

2. 외국정부에 대한 과세 = 57,63,4

제오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특혜 = 61,67,1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기조 = 61,67,2

제2절 조세특혜규정의 개관 = 62,68,4

1. 조세감면규제법 = 65,71,6

2. 외자도입법 = 70,76,2

가. 개정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 71,77,5

나.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 = 75,81,6

3. 조세 조약 = 80,86,8

제3절 조세특혜의 투자유인으로서의 유효성검토 = 88,94,1

1. 투자유인으로서의 비중 = 88,94,3

2. 비효율적 감면 = 91,97,1

3. 조세중립성의 저해 = 91,97,1

4. 조세감면의 선별적용문제 = 92,98,1

제4절 외자도입법상 조세특혜의 입법론적 검토 = 92,98,2

1. 기본 지침 = 93,99,1

2. 구체적 검토 = 93,99,1

가. 일률적 조세특혜 폐지 = 93,99,2

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혜조항 삭제 = 94,100,1

다. 외국인 투자과세에 관한 독립 입법 = 94,100,2

제육장 결론:미해결 과제 = 96,102,3

참고문헌 = 99,105,9

영문초록 = 1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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