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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적용과 한계 / 崔泰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8
청구기호
TM 341 ㅊ325ㅈ
형태사항
15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50890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198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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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5

약어표 = v,7,1

제1장 서론 = 1,8,1

I 연구의 목적 = 1,8,3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0,2

제2장 제한적주권면제론의 발전 = 5,12,1

제1절 절대적주권면제론의 확립 = 5,12,4

제2절 제한적주권면제론의 대두 = 8,15,1

I acta jure gestionis 개념의 등장 = 8,15,4

II 각국의 관행과 판례 = 11,18,1

1 대륙법계 국가 = 11,18,3

2 미국 = 13,20,6

3 영국 = 18,25,3

4 사회주의 국가 = 20,27,1

(1) 절대적주권면제론의 고수 = 20,27,3

(2) 관행 및 입법 = 22,29,4

제3절 제한적주권면제론의 입법화 = 25,32,1

I 국제적 입법화 효력 = 25,32,5

II 국제조약 = 30,37,2

III 국내입법 = 32,39,1

제3장 제한적주권면제론의 적용 = 33,40,2

제1절 면제의 법적 성질 = 34,41,2

제2절 적용대상(주체) = 35,42,2

I 국가 = 36,43,2

II 국가기관 = 37,44,3

III 정치적 하부기구 = 39,46,2

1 면제부인 = 40,47,1

2 면제긍정 = 41,48,1

3 입법경향 = 41,48,2

IV 공법인 = 43,50,3

V 국제기구 = 45,52,2

제3절 재판관할권의 비면제 = 47,54,1

I 예외사유 = 47,54,1

1 상사활동(commercial activity) = 47,54,1

(1) 입법상 개념 = 47,54,4

(2) 국가활동의 성질에 기한 예외 = 50,57,2

(3) 판례 = 51,58,3

2 면제의 포기 = 53,60,2

(1) 명시적 포기 = 54,61,3

(2) 묵시적 포기 = 56,63,3

(3) 반소 = 58,65,2

3 국제법위반취득재산 = 59,66,3

4 불법행위 = 61,68,3

5 재산권 = 64,71,2

6 해사우선특권 = 65,72,3

II 재판관할권의 취득 = 67,74,3

제4절 강제집행의 비면제 = 70,77,2

I 면제의 고수 = 71,78,3

II 면제의 예외 = 73,80,1

1 외국의 재산 = 73,80,2

(1) 면제의 포기 = 74,81,2

(2) 청구의 원인과의 관련 = 75,82,2

(3) 국제법위반취득재산 = 76,83,2

(4) 부동산 = 77,84,1

(5) 책임보험증권의 이익금 = 77,84,2

2 외국기관의 재산 = 78,85,3

제4장 제한적주권면제론의 적용상 한계 = 81,88,1

제1절 적용기준 = 81,88,1

I 행위목적기준설 = 81,88,2

II 행위성질기준설 = 83,90,3

III 통상활동기준설 = 86,93,3

IV 기관성격기준설 = 88,95,1

V 묵시적포기기준설 = 89,96,1

VI 원칙적면제부인설 = 89,96,3

제2절 적용방법론 = 91,98,1

I case-by-case 구별법 = 92,99,1

1 주체에 의한 구별법 = 92,99,2

2 외국의 행위에 의한 구별법 = 93,100,2

II 부정적 열거법(negative list) = 94,101,4

III 긍정적 열거범(positive list) = 97,104,3

제3절 강제집행의 문제 = 100,107,2

I 준거법 = 101,108,2

II 판결의 자기집행의무 = 102,109,3

III 예측적금지명령으로 부터의 면제여부 = 104,111,3

IV 입증책임문제 = 106,113,2

제4절 「상사행위」예외의 판단 = 108,115,1

I 입법의 포괄성 = 108,115,2

II 국유화 행위 = 110,117,2

1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111,118,1

2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111,118,1

(1) 상행위로 보는 견해 = 111,118,2

(2) 주관적 행위로 보는 견해 = 112,119,4

III 「상사행위」예외와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여부 = 115,122,2

(1) 긍정설 = 116,123,2

(2) 부정설 = 117,124,3

IV 「상사행위」예외 Antitrust 법의 적용 = 119,126,3

제5절 면제의 포기의 효력 = 122,129,2

I 포기권한의 유무 = 123,130,2

(1) 월권행위설 = 124,131,2

(2) 표현대리설 = 125,132,2

II 사전예방조치 = 127,134,1

1 중재조항 = 127,134,3

2 유권해석의 확보 = 129,136,2

3 상사행위 간주조항 = 130,137,2

III 포기의 취소 = 131,138,2

제6절 수평적 국제질서의 고려 = 132,139,1

I 국가책임의 원칙 = 132,139,2

II 관할권행사의 자제 = 134,141,3

제5장 결론 = 137,144,5

참고문헌 = 142,149,11

영문초록 = 15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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