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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委任立法統制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裵日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8
청구기호
TM 340.15 ㅂ387ㅇ
형태사항
8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60953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198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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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ii,3,5

논문요약 = ix,8,2

Ⅰ. 서론 = 1,10,1

A. 연구의 목적 = 1,10,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1,1

Ⅱ. 영국에서의 위임입법 통제 = 3,12,1

A. 의회에 의한 통제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 = 3,12,2

1. 의회주권의 확립과정 = 4,13,3

2. 위임입법의 이론 = 6,15,1

가. 권력분립론 = 6,15,4

나. 법의 지배원칙 = 9,18,3

B. 위임입법의 공포 = 11,20,3

C. 의회에 의한 통제 = 13,22,1

1. 의회제출절차의 의의 = 13,22,2

2. 의회제출절차의 종류 = 14,23,1

가. 단순제출절차 = 14,23,2

나. 무효의결절차 = 15,24,1

다. 승인의결절차 = 15,24,1

라. 초안의 제출 = 15,24,1

마. 의회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16,25,1

3. 의회에 의한 통제 = 16,25,1

4. 의회위원회에 의한 통제 = 16,25,1

가. 내용 = 16,25,2

나. 특별명령위원회 = 17,26,2

다. 위임입법특별위원회 = 18,27,2

D. 사법적 통제 = 19,28,1

1. 사법적 통제와 내용 및 범위 = 19,28,2

2. 절차적 월권법리 = 20,29,2

3. 실체적 월권법리 = 21,30,1

4. 그외의 사법적 통제의 법리 = 21,30,1

가. 위임입법의 해석 = 21,30,2

나. 헌법상의 원칙 = 22,31,1

다. 합리성 = 22,31,2

5. 맺음말 = 23,32,1

E. 위임입법통제수단으로서의 협의 = 23,32,1

1. 의의 = 23,32,2

2. 종류 = 24,33,1

3. 효과 = 25,34,1

F. 맺음말 = 25,34,2

Ⅲ. 영국에 있어서 위임입법 통제 = 27,36,1

A. 입법권의 위임에 관한 이론 = 27,36,2

1. 고전적 이론 = 28,37,1

가. 권력분립과 입법권비위임원칙 = 28,37,2

나. 위임입법의 근거와 기준 = 30,39,1

(1) 기준의 요구 = 30,39,2

(2) 합헌성의 요건 = 31,40,1

(a) 실체적 한계 = 31,40,2

(b) 절차적 한계 = 32,41,2

다. 포괄적인 기준의 수권법 = 33,42,2

2. 입법권위임의 새로운 경향 = 34,43,1

가. 자유로운 입법권위임의 인정 = 34,43,2

나. 새로운 경향의 원인 = 35,44,1

다. 사법부의 태도 = 36,45,1

(1) 묵인 = 36,45,3

(2) 새로운 경향에의 참여 = 38,47,4

3. 입법권비위임원칙의 개선방향 = 41,50,2

4. 재위임금지의 원칙 = 43,52,1

가. 일반적 고찰 = 43,52,2

나. 오늘날의 동향 = 45,54,1

다. 재위임입법의 문제점 = 45,54,2

라. 맺음말 = 46,55,1

B. 의회에 의한 통제 = 47,56,1

1. 의회에 의한 통제의 결여 = 47,56,1

2. 원인 = 47,56,2

C. 법원에 의한 통제 = 48,57,1

D. 국민에 의한 절차적 통제 = 48,57,1

1. 규칙제정절차조항 = 48,57,2

2. 적용제외 = 49,58,1

3. 고지와 의견제출절차 = 49,58,1

가. 고지 = 49,58,1

(1) 고지내용 = 49,58,2

(2) 고지의 적용제외 = 50,59,2

(3) 고지의 시행일 = 51,60,1

나. 의견의 제출 = 51,60,2

4. 청문 = 52,61,2

5. 청원권 = 53,62,1

6. 최종적 제정 = 53,62,1

7. 평가 = 53,62,2

E. 맺음말 = 55,64,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임입법 통제 = 56,65,1

A. 일반적 고찰 = 56,65,2

B. 입법부에 의한 통제 = 57,66,4

C. 법원에 의한 통제 = 60,69,2

D. 행정부에 의한 통제 = 61,70,1

1. 일반적 고찰 = 61,70,1

2. 감독청에 의한 통제 = 61,70,2

3. 국무회의의 심의 = 62,71,2

E. 입법예고제 = 63,72,2

1. 입법예고 = 64,73,1

가. 예고사항 = 64,73,2

나. 관보에의 게재 = 65,74,2

2. 제출된 의견의 분석·처리 = 66,75,2

3. 청문 = 67,76,2

F. 법제처 = 68,77,1

1. 통제수단으로서의 위임법상 입안기준 = 68,77,3

2. 선결문제 = 70,79,2

3. 형식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71,80,1

가. 정확한 표현 = 71,80,2

나. 알기쉬운 법문 = 72,81,2

4. 내용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73,82,1

가. 일반적 고찰 = 73,82,2

나. 정당성의 문제 = 74,83,3

G. 맺음말 = 76,85,2

Ⅴ. 결론 = 78,87,2

참고문헌 = 80,89,4

영문초록 = 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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