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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罪數論에 關한 硏究 / 黃鎬元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2
청구기호
TM 347.6 ㅎ275ㅈ
형태사항
14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60976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198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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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7

제1장 처음에 = 1,11,4

제2장 죄수 이론 = 5,15,1

Ⅰ. 죄수론의 의의 = 5,15,2

Ⅱ. 죄수에 관한 학설의 대립 = 6,16,1

1. 행위표준설 = 6,16,3

2. 결과표준설 = 8,18,3

3. 의사표준설 = 10,20,3

4. 구성요건표준설 = 12,22,3

Ⅲ. 학설의 검토 = 14,24,8

제3장 단순 일죄 = 22,32,1

Ⅰ. 법조경합 = 22,32,1

1. 법조경합의 의의 = 22,32,3

2. 법조경합론의 검토 = 24,34,1

(1) 형식적 법조경합론 = 24,34,5

(2) 실질적 법조경합론 = 28,38,5

3. 법조경합의 분류상 문제 = 33,43,4

4. 법조경합의 태양 = 36,46,1

(1) 특별관계 = 36,46,2

(2) 흡수관계 = 37,47,2

① 불가벌적사전행위 = 38,48,2

② 불가벌적수반행위 = 39,49,3

③ 불가벌적사후행위 = 41,51,3

(3) 보충관계 = 44,54,2

(4) 택일관계 = 45,55,2

5. 법조경합의 처리 = 46,56,2

Ⅱ. 포괄적일죄 = 47,57,1

1. 의의 = 47,57,2

2. 태양 = 49,59,2

(1) 결합범 = 50,60,3

(2) 집합범 = 52,62,2

① 상습범 = 54,64,2

② 영업범과 직업범 = 56,66,2

(3) 접속범 = 57,67,1

① 의의 = 57,67,2

② 접속범개념의 확장 = 58,68,3

③ 접속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 = 60,70,1

(가) 접속범을 인정한 것 = 60,70,3

(나) 접속범을 인정하진 않은 것 = 62,72,1

(다) 판례의 종합 = 62,72,2

④ 연속범 = 63,73,1

(가) 연속범의 의의 = 63,73,3

(나) 연속범의 요건 = 65,75,1

① 객관적 요건 = 65,75,2

② 주관적 요건 = 66,76,1

(다) 연속범의 처리 = 67,77,1

① 실체법상의 효과 = 67,77,1

② 소송법상의 효과 = 67,77,1

(4) 협의의 포괄적일죄 = 67,77,1

① 의의 = 67,77,2

② 판례의 소개 = 68,78,2

3. 포괄적일죄의 처리 = 69,79,2

4. 포괄적일죄와 관련된 문제 = 70,80,1

(1) 실체법상의 문제 = 70,80,1

① 시간적 적용범위 = 70,80,2

② 누범과의 관계 = 71,81,3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문제 = 73,83,2

(2) 소송법상의 문제 = 74,84,1

① 포괄적일죄의 기판력 = 74,84,3

② 포괄적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 76,86,1

③ 공소상변경의 요부 = 76,86,2

④ 포괄적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 77,87,2

제4장 처분상의 일죄 = 79,89,2

Ⅰ. 상상적경합범의 본질 = 80,90,1

1. 의의 = 80,90,1

2. 구분할 개념 = 81,91,1

3. 성질 = 81,91,3

Ⅱ. 상상적경합의 요건 = 83,93,1

1. 행위의 단일성 = 83,93,3

(1) 자연적행위설 = 85,95,6

(2) 구성요건행위관계설 = 90,100,1

① 완전합치설 = 90,100,2

② 부분합치설 = 91,101,5

2. 수개의 죄 = 95,105,2

Ⅲ. 상상적경합의 법적효과 = 96,106,1

1. 실체법상의 효과 = 96,106,1

(1) 형법의 규정 = 96,106,2

(2) 법정형의 비교방법 = 97,107,3

2. 소송법상 효과 = 99,109,1

(1) 일사부재리의 원칙 = 99,109,2

(2) 공소불가분의 원칙 = 100,110,1

(3) 실질적 수죄로서의 특징 = 100,110,2

제5장 수죄 = 102,112,1

Ⅰ. 경합범 = 102,112,1

1. 본질 = 103,113,1

(1) 의의 = 103,113,1

(2) 형사정책상의 처분구별에 대한 합리성 = 103,113,2

2. 요건 = 105,115,1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 105,115,2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 107,117,2

3. 경합범의 처분 = 108,118,2

(1) 처분주의의 이론 = 109,119,1

① 병과주의 = 109,119,2

② 흡수주의 = 110,120,1

③ 가중주의 = 110,120,3

(2) 현행형법의 규정 = 112,122,1

①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112,122,2

②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 113,123,2

③ 형의 조정 = 114,124,2

Ⅱ. 누범 = 115,125,1

1. 의의 = 115,125,2

2. 누범가중에 대한 제문제 = 116,126,1

(1)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 116,126,3

(2) 적용범위 = 118,128,1

① 전범과 후범의 이종방향의 범죄 = 118,128,2

② 고의범과 과실범 = 119,129,1

③ 과실범과 과실범 = 119,129,1

④ 군사범과 보통형법범죄 등 = 119,129,2

(3) 가중요소의 시비 = 120,130,1

① 징역형으로서 3년 한도 = 120,130,2

② 가중의 임의 제도 = 121,131,1

③ 상습범에 대한 누범가중의 이중평가문제 = 121,131,2

3. 누범가중의 요건 = 122,132,1

(1) 전범과 후범이 모두 금고이상 = 122,132,2

(2) 3년내에 다시 범한 경우 = 123,133,2

4. 누범가중의 처벌 = 124,134,1

(1) 누범의 처벌 = 124,134,1

(2)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124,134,2

5. 결어 = 125,135,2

Ⅲ. 견련범 = 126,136,1

1. 의의 = 126,136,2

2. 판례·학설의 태도 = 127,137,1

(1) 주관설 = 127,137,1

(2) 객관설 = 127,137,2

(3) 절충설 = 128,138,1

3. 현행법상의 처리 = 129,139,1

4. 견련범과 공소시효 = 129,139,3

제6장 마무리 = 132,142,5

참고문헌 = 137,147,6

Zusammenfassung = 14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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