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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地球停止軌道의 利用과 法的 問題點/ 金錫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7.8
청구기호
TM 341 ㄱ684ㅈ
형태사항
9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70194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高麗大學校 大學院, 법학, 198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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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8,1

제1장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2,9,1

제1절 역사적 배경 = 2,9,2

제2절 정의 = 4,11,3

제3절 물리적 특성 = 6,13,3

제4절 법적지위 = 8,15,1

Ⅰ. 우주공간의 법적지위 = 9,16,1

1. 무주지(Res Nullius) = 9,16,1

2. 공유지(Res Communis) = 10,17,1

3. 국제공역(Res Publica) = 11,18,2

4. 1967년 우주조약상의 법적지위 = 12,19,2

Ⅱ. 우주공간의 일부로서의 지구정지궤도 = 14,21,2

제2장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과 그 문제점 = 16,23,1

제1절 개설 = 16,23,2

제2절 이용의 제한 = 17,24,1

Ⅰ.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 = 17,24,3

Ⅱ. 스펙트럼의 부족 = 19,26,2

Ⅲ. 기타의 제한 = 20,27,2

제3절 구체적 이용예 = 21,28,1

Ⅰ. 통신방송위성 = 21,28,1

1. 정의 및 특성 = 21,28,2

2. INTELSAT = 22,29,4

3. TV직접방송위성(DBS) = 25,32,5

Ⅱ. 기상위성 = 29,36,1

1. 개요 = 29,36,1

2. 지구정지실용환경위성 = 29,36,2

3. METEOSAT = 30,37,2

4. 지구정지기상위성(GMS) = 31,38,1

Ⅲ. 기타의 이용 = 31,38,1

1. 항공기 및 선박운항 = 31,38,2

2. 군사적 이용 = 32,39,1

제3장 지구정지궤도의 법적 문제점 = 33,40,1

제1절 문제의 제기 = 33,40,4

제2절 궤도에 대한 권리주장 = 36,43,1

Ⅰ. 배타적 주권주장 = 36,43,6

Ⅱ. 자유이용의 주장 = 41,48,4

Ⅲ. 선배분 원칙의 주장 = 44,51,5

제3절 해결방안의 모색 = 48,55,2

Ⅰ. 영공과 우주의 한계 = 49,56,1

1. 배경 = 49,56,3

2. 영역구분론자 = 51,58,1

(1) 영공 무한설 = 51,58,1

(2) 항공체의 최대 고도설 = 51,58,2

(3) 접속공역설 = 52,59,2

(4) 인력설 = 53,60,1

(5) 양력설 = 53,60,2

(6) 실력설 = 54,61,1

(7) 궤도 비행의 최저 높이 기준설 = 54,61,2

3. 기능론자 = 55,62,2

Ⅱ. 경계획정의 필요성 = 56,63,5

Ⅲ.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 = 60,67,2

Ⅳ. UNISPACE'82의 결의 = 61,68,3

제4장 ITU와 주파수의 배정 = 64,71,1

제1절 서설 = 64,71,2

제2절 ITU의 조직 및 활동 = 65,72,5

제3절 주파수 배정을 위한 ITU의 노력 = 69,76,1

Ⅰ. 1959년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 69,76,1

Ⅱ. 1963년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 = 70,77,1

Ⅲ. 1971년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 71,78,2

Ⅳ. 1977년 세계방송위성무선통신주관청회의 = 72,79,2

Ⅴ. 1979년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 73,80,2

1. 사전공고 = 74,81,2

2. 조정 = 75,82,1

3. 통지 = 75,82,2

Ⅵ. 1985/87 세계궤도무선통신주관청회의 = 76,83,2

제4절. 한정된 자원의 국제 관리 = 77,84,1

Ⅰ. NIEO와 NICO = 77,84,1

1. 공평의 개념과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 77,84,2

2. 신국제경제질서 = 79,86,2

3. 새로운 국제통신질서의 요구 = 80,87,3

Ⅱ. 인류공동유산개념의 등장 및 입법론적 접근 = 82,89,6

제5장 결론 = 88,95,3

참고문헌 = 91,98,4

Abstract = 9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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