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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3
약어표 = iv,6,1
제1장 서 론 = 1,7,3
제2장 추적권의 법적 개념과 연혁 = 4,10,1
제1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4,10,3
제2절 추적권의 연혁 = 6,12,1
Ⅰ. 서 설 = 6,12,2
Ⅱ. 법전화 = 8,14,1
1. 민간연구기관에 의한 법전화 = 8,14,2
2. 공적 법전화 노력 = 9,15,1
(1) 헤이그 법전화회의 = 9,15,3
(2)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회의 = 11,17,4
(3) 제3차 UN 해양법회의 = 14,20,2
Ⅲ. 국제조약 = 15,21,1
1. 다자조약 = 15,21,2
2. 양자조약 = 16,22,1
제3절 각국의 국내 입법 = 17,23,1
Ⅰ. 주류밀수금지목적에서 추적권을 규정한 국가 = 17,23,1
1. 미 국 = 17,23,2
2. 덴마아크 = 18,24,2
Ⅱ. 관세목적에서 추적권을 규정한 국가 = 19,25,1
1. 캐나다 = 19,25,2
2. 콜롬비아 = 20,26,1
3. 영 국 = 20,26,2
4. 중 국 = 22,28,1
5. 터어키 = 22,28,2
6. 뉴질랜드 = 23,29,1
제3장 추적권의 내용 = 24,30,1
제1절 추적시기의 장소적 범위 = 24,30,1
Ⅰ. 연안국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에서 시작하는 추적 = 24,30,4
Ⅱ. 접속수역 이외의 특정목적에서 설정한 인접수역 = 27,33,1
1. 대륙붕의 상부지역 = 27,33,4
2. 배타적 경제수역 = 30,36,2
3. 어업 또는 보존목적으로 설정된 수역 = 31,37,7
Ⅲ. 추적의 외부한계 = 37,43,3
제2절 추적의 주체 = 39,45,1
Ⅰ. 서 설 = 39,45,2
Ⅱ. 군함, 군용항공기 및 기타 = 40,46,4
제3절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43,49,1
Ⅰ. 동일수역에서의 추적선과 위반선박의 동시존재문제 = 43,49,1
Ⅱ. 위반선박의 위치 = 44,50,2
Ⅲ. 정선신호 = 45,51,3
제4절 존재의 의제원칙 = 47,53,5
제5절 추적권 행사의 기타문제 = 51,57,1
Ⅰ. 유류오염이나 방사성폐기물 방출로 야기되는 추적 = 51,57,3
Ⅱ. 무해통항중인 선박에 대한 추적 = 53,59,2
Ⅲ. 위반행위의 미수 또는 혐의가 있거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의 경우 = 54,60,3
제4장 추적의 절차 = 57,63,1
제1절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57,63,1
Ⅰ. 추적의 즉각성 = 57,63,1
Ⅱ. 추적의 계속성 = 58,64,3
제2절 항공기에 의한 추적 = 60,66,3
제3절 중계에 의한 추적 = 63,69,3
제4절 추적의 종료 = 65,71,3
제5절 기국에의 통고 = 67,73,2
제5장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69,75,2
제1절 개 요 = 69,75,2
제2절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70,76,3
제3절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72,78,1
Ⅰ. 선결사항 = 72,78,1
Ⅱ. 국내적 구제의 원칙 = 72,78,2
Ⅲ. 국적계속의 원칙 = 73,79,2
Ⅳ. 무죄의 원칙 = 74,80,2
제4절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75,81,2
제5절 공해의 일부들 통과한 나포선박의 호송 = 76,82,2
제6장 결 론 = 78,84,9
참고문헌 = 80,86,7
Resume = 8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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