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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감사의글 = 0,3,1
목차 = 1,4,4
제1장 서론 = 5,8,3
제2장 국민투표제도의 개념과 한계 = 8,11,1
제1절 국민투표의 개념 = 8,11,2
제2절 국민투표의 근거와 한계 = 10,13,1
1. 국민투표의 근거 = 10,13,7
2. 국민투표의 한계 = 16,19,2
제3장 국민투표의 종류 = 18,21,1
제1절 국민표결 = 18,21,1
제2절 국민발안 = 19,22,1
제3절 국민소환 = 20,23,2
제4절 국민거부 = 21,24,1
제5절 국민표결과 인민투표 = 22,25,1
1. 국민표결의 개념 = 22,25,4
2. 인민투표의 개념 = 25,28,2
3. 국민표결과 인민투표의 구별 = 26,29,3
제4장 국민투표의 연혁 = 29,32,1
제1절 국민투표의 역사적 변천 = 29,32,1
1. 서설 = 29,32,2
2. 주요국에서의 국민투표제 발상 = 30,33,8
제2절 근대각국의 국민투표제 = 38,41,1
1. 프랑스 = 38,41,2
2. 독일 = 39,42,3
제5장 국민투표의 헌법상 기능 = 42,45,1
제1절 서설 = 42,45,2
제2절 국민투표의 순기능 = 43,46,1
1. 일반적인 순기능 = 43,46,5
2. 미국의 직접입법에서의 순기능 = 47,50,2
제3절 국민투표의 역기능 = 48,51,1
1. 일반적인 역기능 = 48,51,4
2. 미국의 직접입법에서의 역기능 = 52,55,5
제4절 결어 = 56,59,2
제6장 한국헌법상 국민투표 = 58,61,1
제1절 국민투표의 규정 = 58,61,1
1. 제1 공화국 헌법상 국민투표 = 58,61,1
2. 제3 공화국 헌법상 국민투표 = 58,61,2
3. 제4 공화국 헌법상 국민투표 = 59,62,1
4. 제5 공화국 헌법상 국민투표 = 60,63,1
제2절 국민투표의 개관 = 60,63,1
1. 제1차 국민투표 = 60,63,2
2. 제2차 국민투표 = 61,64,1
3. 제3차 국민투표 = 61,64,2
4. 제4차 국민투표 = 62,65,1
5. 제5차 국민투표 = 62,65,2
제3절 한국 국민투표법의 문제점 = 63,66,1
1. 국민투표법의 제정경과 = 63,66,2
2. 국민투표법의 문제점 = 64,67,2
제7장 결론 = 66,69,2
국문초록 = 68,71,2
영문초록 = 70,73,2
참고문헌 = 72,7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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