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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0,4,2
ABSTRACT = ⅰ,6,2
제1장 서론 = 1,8,1
제1절 문제의 제기 = 1,8,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10,1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유사개념과의 구별 = 4,11,1
제1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 4,11,2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법과의 구별 = 5,12,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강요된 행위와의 구별 = 7,14,1
제3장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8,15,1
제1절 연혁 = 8,15,3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0,17,1
1. 서언 = 10,17,2
2.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 11,18,3
3. 학설과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 = 13,20,2
제4장 가변성의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5,22,1
제1절 서 = 15,22,1
제2절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과 구성요건 정형성 = 15,22,1
1.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 = 15,22,2
2. 구성요건 정형성 = 16,23,2
제3절 학설의 검토 = 17,24,1
1. 불가벌설 = 17,24,1
(1) 내용 = 17,24,2
(2) 비판 = 18,25,1
2. 가벌설 = 18,25,1
(1) 원인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 18,25,1
(가) 내용 = 18,25,4
(나) 비판 = 21,28,3
(2) 책임능력결여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 23,30,1
(가) 내용 = 23,30,5
(나) 비판 = 27,34,3
3. 결어 = 29,36,3
제4절 판례 = 31,38,1
1. 서 = 31,38,2
2. 독일의 판례 = 32,39,2
3. 일본의 판례 = 33,40,1
(1) 과실범에 관한 판례 = 34,41,3
(2) 고의범에 관한 판례 = 36,43,4
4. 우리나라의 판례 = 39,46,6
제5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 45,52,1
제1절 원인설정행위 존재 = 45,52,3
제2절 실행의 착수시기 = 47,54,1
1. 원인설정행위시(원인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주관설) = 47,54,2
2. 결과상기행위(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설(객관설) = 48,55,4
3. 범죄유형에 따라 원인설정행위시 또는 결과상기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설 (절충설) = 51,58,2
4. 행위자가 자기를 책임능력결여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는 설 = 52,59,1
5. 결어 = 52,59,2
제3절 결과의 발생 = 54,61,1
제4절 인과관계의 존재 = 54,61,1
제6장 결론 = 55,62,2
참고문헌 = 57,6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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