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租稅支出豫算制度의 導入에 관한 硏究/ 徐廷煥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9.8
청구기호
TD 351.72 ㅅ223ㅈ
형태사항
11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00271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행정학, 1989.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요약 = i,4,2

목차 = iii,6,2

표목차 = v,8,1

도목차 = vi,9,1

제1장 서 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13,2

제2장 조세지출의 준거이론 = 6,15,1

제1절 이론적 기초 = 6,15,1

1. 개념 = 6,15,11

2. 직접지출과의 대비 = 16,25,6

3. 유형 = 21,30,6

4. 규모추정 = 26,35,6

제2절 분석의 틀 = 31,40,2

제3장 외국의 도입사례 = 33,42,1

제1절 미국 = 34,43,4

제2절 카나다 = 38,47,3

제3절 서독 = 40,49,3

제4절 영국 = 42,51,3

제4장 한국조세지출정책의 현황 = 45,54,1

제1절 연혁 = 45,54,7

제2절 목적 = 51,60,4

제3절 유형 = 54,63,13

제4절 규모추이 = 67,76,9

제5절 문제점 = 76,85,4

제5장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한국에의 운용방향 = 80,89,1

제1절 도입의 필요성 = 80,89,10

제2절 도입의 효과성 = 89,98,3

제3절 도입의 타당성 = 91,100,3

제4절 도입상의 문제점 = 93,102,10

제5절 도입상의 운용전략 = 102,111,5

제6장 결론 = 107,116,3

참고문헌 = 110,119,5

영문초록 = 115,124,2

정오표 = 117,126,1

(표3-1) 영국의 기능별 조세지출비율 = 36,45,1

(표3-2) 카나다의 조세지출규모 = 39,48,1

(표3-3) 서독의 기능별 직접지출 및 조세지출지원내역 = 41,50,1

(표3-4) 영국의 조세지출내역 = 43,52,1

(표3-5) 주요국가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내용 및 운용 = 44,53,1

(표4-1) 연도별 조세감면추이 = 68,77,1

(표4-2) 주요세목의 연도별 조세감면추이 = 71,80,1

(표4-3) 내국세의 유형별 감면추이 = 74,83,1

(표4-4) 직접국세의 유형별 감면 = 75,84,1

(표5-1) 조세지출방법으로 본 미국연방조세지출의 지출목적과 세액(1983년) = 87,96,1

(표5-2) 한국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 100,109,1

(도3-1) 미국의 직접지출과 조세지출증가율 = 35,44,1

(도4-1) 주요세목의 연도별 감면추이 = 72,81,1

(도5-1) 각종 정책대상으로 본 조세지출비율(1983년) = 88,97,1

(도5-2) 조세지출의 경제적 효과 = 90,99,1

초록보기 더보기

租稅支出이란 徵收되어야 할 稅金을 징수하지 않는 稅制上의 특혜적 지원으로서, 현실적으로 財政활동분야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豫算支出 상의 절차에서 제외된 채 執行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租稅支出豫算制度란, 이러한 조세지출을 정상적 예산상의 통제장치에 포함시켜 매년 그 규모와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혹 일부 학자들은 無用論을 제기하기도 하나, 조세지출정책은 國會의 審議를 거치는 直接支出政策과는 다른 經濟的 效果가 있고 더욱이 특정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오히려 더 유용하다는 現實的 효용이 크므로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세제 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加速償却, 準備金制 등을 통하여 분배의 공정과 배분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이 조세지출이 직접지출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어느 부문에서 조세지출정책이 직접지출보다 효과적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처럼 현실적인 필요성과 경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