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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3
제1장 서 론 = 1,6,4
제2장 국민의 알 권리 = 5,10,1
제1절 알 권리의 의의 = 5,10,1
Ⅰ. 알 권리의 개념 = 5,10,2
Ⅱ. 악세스권 = 6,11,8
제2절 알 권리의 형성배경 = 13,18,6
Ⅰ.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가비밀의 증대 = 18,23,4
Ⅱ. 언론의 독과점화현상 = 21,26,5
Ⅲ. 정보화사회의 진전 = 26,31,3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9,34,2
제3절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31,36,2
Ⅰ. 서독기본법 제5조 1항 = 32,37,2
Ⅱ. 미국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 = 33,38,2
Ⅲ. 일본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 = 35,40,2
Ⅳ. 우리 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 = 37,42,5
제4절 알 권리의 주체 및 내용 = 41,46,1
Ⅰ. 알 권리의 주체 = 41,46,3
Ⅱ. 알 권리의 내용 = 43,48,4
제5절 알 권리의 한계 = 46,51,2
Ⅰ. 국가기밀 = 47,52,2
Ⅱ. 기업기밀 = 48,53,3
Ⅲ. 사생활의 기밀(Privacy) = 50,55,5
Ⅳ. 공정한 판례 = 54,59,1
제3장 정보공개청구권 = 55,60,1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 55,60,4
제2절 정보공개청구제도화의 의의 = 58,63,2
Ⅰ. 국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 = 59,64,3
Ⅱ. 국민에 의한 행정개혁 = 61,66,2
제3절 정보공개의 단계 = 63,67,2
Ⅰ. 공표정보의 수집단계 = 63,68,2
Ⅱ. 언론의 ‘취재의 자유’의 보장단계 = 64,69,2
Ⅲ. 개별적 정보공개단계 = 66,71,1
Ⅳ. 일반적 정보공개단계 = 66,71,1
제4절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 67,72,3
Ⅰ.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 69,74,7
Ⅱ.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 = 75,80,3
Ⅲ. 서독의 정보공개제도 = 77,82,3
Ⅳ. 영국의 정보공개제도 = 79,84,4
Ⅴ.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82,87,4
Ⅵ.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 = 85,90,2
제5절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현실 = 86,91,5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 = 91,96,1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 = 91,96,4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94,99,2
Ⅰ. 스웨덴의 데이타법 = 95,100,4
Ⅱ. 미국의 프리이버시법(privacy Act) = 98,103,6
Ⅲ. 서독의 연방데이타보호법(Brndesdatenschutztesetz) = 103,108,5
Ⅳ.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대한 법률 = 107,112,2
Ⅴ. 영국의 데이타보호법(DATA Protection Act) = 108,113,3
Ⅵ.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 110,115,3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 112,117,3
제5장 결론 = 115,120,3
참고문헌 = 118,123,9
ABSTRACT = 12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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