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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集會의 自由에 관한 小考/ 崔泳潤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0.2
청구기호
TM 323.44 ㅊ251ㅈ
형태사항
8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01650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全南大學校 大學院, 법학, 199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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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4

국문초록 = iiv,7,1

제1장 서 론 = 1,8,1

제1절 고찰의 목적 = 1,8,2

제2절 고찰의 방법과 범위 = 2,9,2

제2장 집회의 자유의 의의 = 4,11,1

제1절 집회의 자유의 개념 = 4,11,1

1. 집회의 내용 = 4,11,1

(1) 공동의 목적 = 4,11,3

(2) 최소한의 인원수 = 6,13,1

(3) 시위행진 = 6,13,2

2. 집회의 제유형 = 8,15,1

(1)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 8,15,1

(2) 공개집회와 비공개집회 = 8,15,2

(3) 정치집회와 비정치집회 = 9,16,1

(4) 통상의 집회와 집단행진 = 10,17,1

(5)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 = 10,17,2

(6) 무장집회와 비무장집회 = 11,18,1

3. 현행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 11,18,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사회적 기능 = 12,19,3

제3절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14,21,1

1. 문제의 소재 = 14,21,1

2. 법적 성격 = 14,21,1

(1) 주관적 공권성 = 14,21,2

(2) 객관적 규범성 = 15,22,3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17,24,1

(1) 집회의 자유와 언론 · 출판의 자유 = 17,24,3

(2)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 19,26,2

(3)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권 = 20,27,1

제3장 연혁 및 입법예 = 21,28,1

제1절 연혁적 고찰 = 21,28,3

제2절 각국의 입법예 = 23,30,1

(1) 서독 = 23,30,3

(2) 프랑스 = 25,32,2

(3) 영국 = 27,34,3

(4) 미국 = 29,36,3

(5) 일본 = 31,38,2

(6) 사회주의국가 = 32,39,2

제4장 집회의 자유의 내용 = 34,41,1

제1절 적극적 내용 = 34,41,1

1. 주최자 = 34,41,2

2. 주관자 = 35,42,1

3. 참가자 = 36,43,1

제2절 소극적 내용 = 36,43,2

제3절 장소이용권 = 37,44,1

1. 공물관리권과 집회장소이용권 = 37,44,2

2. 사적장소와 집회장소이용권 = 39,46,1

제4절 자구행위로서의 집회개최권 = 39,46,3

제5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한계 = 42,49,1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 42,49,1

1. 문제의 소재 = 42,49,1

2. 헌법직접적 제한 = 42,49,2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43,50,1

(1) 문제의 소재 = 43,50,2

(2) 도로교통법에 의한 집회의 규제 = 44,51,2

(3) 형법에 의한 집회의 규제 = 46,53,1

(4) 집시법에 의한 집회의 규제 = 46,53,2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 = 47,54,1

1. 문제의 소재 = 47,54,1

2.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일반적 한계 = 47,54,1

(1) 명확성의 원칙 = 47,54,4

(2) 광범성무효의 원칙 = 50,57,4

(3)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선택에 관한 원칙 = 53,60,3

(4) 이익형량론 = 55,62,2

(5)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 56,63,3

3.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 한계 = 58,65,1

(1) 사전허가제의 도입문제 = 59,66,2

(2) 우발적 집회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 61,68,3

제6장 현행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제한의 한계에 의한 위헌여부- = 64,71,1

제1절 문제의 소재 = 64,71,1

제2절 집시법의 규제논리 = 65,72,1

1. 문제의 소재 = 65,72,1

2. 집단폭력론 = 65,72,3

3. 질서옹호론 = 67,74,2

4. 결론 = 68,75,1

제3절 집시법상의 신고제 = 69,76,1

1. 신고수리시의 형식적심사 = 69,76,2

(1) 경합된 신고 = 70,77,2

(2) 신고시 조건 부여의 문제 = 71,78,2

2.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 72,79,1

3. 신고내용 = 72,79,2

제4절 집시법의 구체적 검토 = 73,80,1

1. 기본적 입장 = 73,80,1

2. 금지된 집회 = 74,81,1

3. 집회의 장소적 제한 = 75,82,2

4. 집회의 시간적 제한 = 76,83,1

5. 경찰관의 출입권 = 77,84,2

6. 집회의 강제 해산 = 78,85,2

제7장 결 론 = 80,87,3

참고문헌 = 83,90,5

영문초록 = 8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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