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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5
제1장 서 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11,3
제2장 외관보호의 기초와 외관이론의 발전 = 6,14,1
제1절 외관보호의 기초로서 거래의 안전 = 6,14,1
1. 거래안전의 보호의 필요성 = 6,14,2
2. 거래의 안전과 사법의 논리 = 7,15,1
1) 거래의 안전에 대한 사법의 논리 = 8,16,2
2) 근대적 거래안전의 특성과 보호방안 = 10,18,2
제2절 외관이론의 형성과 발전 = 11,19,3
1. 외관이론의 발상과 형성 = 14,22,1
1) 벨스파허의 신뢰주의적 외관이론 = 14,22,4
2) 마이어의 여인주의적 외관이론 = 17,25,5
3) 핏셔의 적용확대론 = 21,29,2
2. 외관이론의 발전과 확충 = 22,30,1
1) 낸드루프의 신뢰주의적 외관이론 = 22,30,5
2) 크뤼크만의 외관만능론 = 26,34,3
3) 야코비와 슈톨의 각론적 외관이론 = 28,36,5
3. 종래이론에 대한 비판적 외관이론 = 32,40,1
1) 외르트만의 원칙론 (내재적 비판) = 32,40,3
2) 뮐러 - 에르츠바하의 외재적 비판 = 34,42,3
3) 코잉의 추단행위에 의한 외관보호론 = 36,44,2
4) 카나리스의 위험주의적 외관이론 = 37,45,6
4. 제이론의 정리 = 42,50,3
제3절 외관법리와 금반언법리의 비교 = 44,52,2
1. 양법리의 기본사상 = 45,53,4
2. 양법리의 생성의 법역 및 연혁 = 48,56,2
3. 양법리의 관련성 = 49,57,2
제3장 외관주의의 구조 = 51,59,1
제1절 외관의 유형 = 51,59,1
1. 기교적외관과 자연적외관 = 51,59,1
1) 기교적외관의 상법상의 예 = 51,59,2
2) 자연적외관의 상법상의 예 = 52,60,3
3) 양외관의 비교 = 55,63,1
2. 실재와 외관의 불일치상태에 의한 분류 = 56,64,1
1) A. B. C 형의 외관 = 56,64,1
2) AB. C 형의 외관 = 56,64,2
3) A. BC 형의 외관 = 57,65,1
제2절 외관책임의 성립요건 = 58,66,1
1. 외관의 존재 = 58,66,1
1) 외관의 존재 = 58,66,5
2) 부가적 요소에 의한 외관의 표견성 = 62,70,4
2. 외관에 대한 원인부여 = 65,73,1
1) 귀책사유의 상대성 = 65,73,2
2) 외관형성에 대한 원인부여의 태양 = 66,74,3
3) 외관허용의사결정방법의 문제 = 68,76,2
3. 제3자의 외관에 대한 신뢰 = 69,77,1
1) 선의의 제3자 = 69,77,2
2) 선의의 제3자의 과실문제 = 70,78,8
4. 외관에 따른 행위 = 77,85,2
1) 외관대로의 행위 = 78,86,2
2) 외관대로의 행위의 태양 = 79,87,2
5. 성립요건에서의 문제점 = 80,88,1
1) 편의 또는 형평의 이유의 요건성 여부 = 80,88,3
2) 신뢰자의 유상취득의 요건성 여부 = 82,90,2
제3절 외관책임 = 83,91,1
1. 외관책임의 내용과 책임능력 = 83,91,2
2. 제3자의 선택권 = 85,93,2
3. 실재와 외관적 법률상태의 결합문제 = 86,94,1
제4절 관련문제 = 86,94,1
1. 법률행위론과의 관계 = 86,94,4
2. 의사표시하자규정등과의 관계 = 89,97,1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90,98,2
제4장 상법에서의 외관주의의 전개 = 92,100,1
제1절 기교적외관의 전개 = 93,101,1
1. 상업등기의 일반적효력과 외관주의 = 93,101,4
2. 부실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법률구성 = 97,105,1
제2절 자연적외관의 전개 = 98,106,1
1. 표견지배인 제도상의 전개 = 98,106,2
1) 본점·지점의 실체성 여부 = 99,107,3
2) 악의의 내용과 과실문제 = 101,109,2
2. 명의대여자책임제도상의 전개 = 102,110,1
1) 책임의 법리적 근거에 관한 논의 = 102,110,2
2) 선의자의 과실문제 = 103,111,2
3) 명의대여금지규정과의 관계 = 104,112,1
3. 유사발기인제도상의 전개 = 105,113,1
1) 제3자의 과실문제 = 105,113,2
2) 책임의 범위 = 106,114,2
4. 표견대표이사제도상의 전개 = 107,115,1
1)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 107,115,12
2) 공동대표와 표견대표이사제도와의 관계 = 119,127,3
3)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표견성 = 121,129,3
5. 개별적 관련문제 = 123,131,1
1) 상행위의 대리와 외관주의여부 = 123,131,3
2) 사실상의 회사의 표견성 = 125,133,3
3) 합명회사 퇴사원의 책임의 근거 = 127,135,3
4)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의 내용 및 근거 = 129,137,3
5) 위법한 자기거래의 대삼자적 효력의 근거 = 131,139,3
제5장 유가증권법에서의 외관주의의 전개 = 134,142,1
제1절 어음이론상의 외관주의 = 134,142,2
1. 문제의 소재와 외관주의의 기능 = 135,143,5
2. 어음이론상의 외관주의의 적용범위 = 139,147,2
제2절 어음항변과 외관주의의 관계 = 140,148,2
1. 어음항변에 대한 외관주의의 기본입장 = 141,149,3
2. 외관이론에 의한 어음항변의 분류 = 143,151,4
제3절 어음행위의 표견대리와 외관주의 = 146,154,1
1. 어음법적 수정의 근거로서 외관주의 = 146,154,3
2. 제3자의 과실문제 = 148,156,1
3. 제3자의 범위 = 148,156,4
제4절 어음 위조상의 피위조자책임의 법률구성 = 151,159,4
제6장 결 론 = 155,163,3
참고문헌 = 158,166,13
독문초록 = 171,179,8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去來의 安全을 보호하고자 하는 法理로서 승인된 外觀主義에 관하여 독일의 權利外觀理論을 중심으로 法理생성의 기초, 理論의 형성발전을 살펴 보고, 商法과 어음·手票法상의 전개상황과 전개가능성 및 판례의 경향 등을 고찰하여 법리로서의 외관주의를 체계화하고, 그 적용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 : 연구의 목적·방법·범위, 2장 : 1) 외관주의의 목적론적 기초인 去來安全의 보호의 필요성 및 이의 私法論理上의 전개방법, 2) 外觀理論을 벨스파허에서 카나리스까지 형성·발전·비판의 3단계로 구분·검토하여 信賴主義와 與因主義의 양면적 입장에서 법리의 이론적기초를 정립하였다. 3장 : 외관형태를 技巧的 外觀과 自然的 外觀으로 구분하고, 外觀責任의 成立要件을 정립하며 法律行爲論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외관주의의 구조를 체계화 하였다. 4장과 5장 : 상법상의 주요관련문제인 상업등기제도, 표현지배인제도, 명의대여자책임제도, 유사발기인제도, 표현대표이사제도 등과 어음법·수표법상의 주요문제인 어음이론, 어음항변,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및 어음위조의 피위조자책임구성문제 등에서 외관주의의 전개상황 및 가능성과 판례의 경향을 고찰하였다. 6장 : 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적 입법론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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