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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국문초록 = 0,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1,2
제2장 위임장의 권유 = 5,13,1
제1절 위임장권유의 의의 = 5,13,1
1. 위임장권유의 개념과 취지 = 5,13,2
2. 위임장권유의 법적 성질 = 7,15,6
제2절 위임장권유와 주주총회의 실태 = 12,20,1
1. 주주 및 소유주식의 분포현황 = 13,21,2
2. 주주총회 참석주주 및 주식분포 = 15,23,5
3. 실질주주 및 소유주식 참석현황 = 19,27,3
4. 실질주주제도와 위임장권유 = 21,29,2
제3장 위임장권유의 법적규제 = 23,31,1
제1절 규제의 필요성 = 23,31,2
제2절 위임장규칙 = 24,32,1
1. 적용범위 = 24,32,1
1) 규제대상이 되는 "권유행위" = 24,32,4
2)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 = 27,35,4
2. 권유자 및 권유비용부담 = 30,38,1
1) 권유자 = 30,38,2
2) 권유비용부담 = 31,39,5
3. 피권유자 = 35,43,2
1) 일부주주에 대한 권유 = 36,44,3
2)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문제 = 39,47,2
4. 권유방법 = 40,48,1
1) 위임장용지 = 40,48,2
2) 참고서류 = 41,49,1
가. 정보공시수단으로서의 참고서류 = 42,50,2
나. 기재사항 = 43,51,11
다. 기재의 생략 = 53,61,2
라. 의안의 일부에 대한 기재 = 54,62,2
3) 부실기재의 금지 = 55,63,2
4) 사전심사제의 불채택 = 56,64,2
5) 규제위반의 효과 = 57,65,2
제4장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 = 59,67,1
제1절 대리인의 자격 = 59,67,1
1. 회사주주 = 59,67,4
2. 특별이해관계인 = 62,70,1
제2절 대리행사의 방법 = 63,71,1
1. 대리인의 지정 = 63,71,1
2. 위임장의 제출 = 63,71,3
3. 위임장의 조사 = 65,73,2
4. 의결권의 대리행사 = 66,74,1
1) 대리권의 범위 = 66,74,3
2) 대리행사의 의무 = 68,76,1
3) 대리행사의 하자 = 68,76,3
제3절 위임장의 철회 = 70,78,1
제5장 위임장권유에 관한 입법론 = 71,79,1
제1절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의 공시를 위한 방안 = 71,79,1
1. 위임장권유의 강제 = 71,79,2
2. 참고서류 송부의 의무화 = 73,81,1
제2절 주주제안권의 도입 = 73,81,1
1. 상법상의 존재의의 = 73,81,3
2. 입법화의 과제 = 75,83,5
제3절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 79,87,1
1. 상법상의 존재의의 = 79,87,5
제4절 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83,91,1
1. 규제위반효력의 명시 = 83,91,2
2. 사전심사제도의 채택 = 85,93,1
제6장 결론 = 86,94,2
참고문헌 = 88,96,4
Abstract = 92,10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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