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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0,4,4
제1장 서 론 = 1,8,1
제1절 문제의 제기 = 1,8,1
제2절 연구의 목적 = 2,9,1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9,2
제2장 정부형태론과 국무총리제〔수상제〕 = 4,11,1
제1절 정부형태의 분류 = 4,11,2
제2절 의원내각제와 국무총리제 = 5,12,1
1. 의원내각제의 발전과정 = 5,12,1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본질 = 5,12,3
3. 의원내각제하의 각국수상(국무총리) = 7,14,1
1) 영국 수상 = 7,14,6
2) 서독 연방 수상 = 12,19,4
3) 일본 수상 = 15,22,4
제3절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 = 18,25,1
1. 성립과정과 제도적 본질 = 18,25,3
2. 미국 부통령제 = 20,27,3
3. 대통령제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이질성 = 22,29,1
제4절 변형된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 = 22,29,1
1. 변형된 대통령제의 유형 = 22,29,3
2. 반 대통령제(2원적 집행권제)와 그 제도하에서의 국무총리제 = 24,31,1
1) 그 제도적 징표 = 24,31,1
2)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수상 = 25,32,5
3) Weimar 헌법상에 있어서 이원적집행권제와 그 수상 = 29,36,2
3. 대통령 주의제(신 대통령제)와 그 제도하에서 국무총리제 = 31,38,2
제5절 의회제와 국무총리제 = 32,39,1
1. 스위스 Bundesrat의 구성 = 32,39,2
2. Bundesrat의 운영과 성격 = 33,40,2
3. Bundesrat의 지위 내용 = 34,41,2
제6절 한국헌정사에 있어서 정부형태와 국무총리제 = 35,42,5
제3장 한국헌법상 대통령제하에서의 국무총리제 = 40,47,1
제1절 국무총리의 지위 = 40,47,2
1.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1,48,2
2.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42,49,2
3.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 43,50,1
4.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 44,51,1
1) 대통령 권한대행 = 44,51,2
2) 행정각부 통할 = 45,52,1
3)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 해임건의 = 45,52,1
4)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 = 45,52,2
5) 대통령의 국법상의 모든 행위부서 = 46,53,1
제2절 국무총리의 임명 = 46,53,1
1. 헌법규정의 변천(사후 승인, 사전 동의) = 46,53,2
2. 미국 대통령제하의 고급공무원의 임명 = 47,54,3
3. 한국헌법상 국무총리임명에 있어서 헌법관례(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헌법관례의 위헌성 문제) = 49,56,1
1) 위헌설 = 50,57,1
2) 합헌설 = 50,57,1
3) 맺음말 = 50,57,2
4. 헌법현실로서 국무총리서리 문제 = 51,58,3
5. 문민원칙 = 53,60,1
제3절 국무총리의 권한 = 53,60,3
1. 대통령 권한 대행권 = 55,62,1
1) 부통령제하에서의 권한대행 = 55,62,2
2) 한국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 56,63,1
3) 권한대행의 제문제점 = 56,63,2
2.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의 임명제청권과 국무원 해임건의권(행정부 구성 관여권,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관여권) = 58,65,2
1) 임명제청권의 효과 = 59,66,1
2) 임명제청의 구속력(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 = 60,67,1
3) 해임건의의 성격 = 60,67,1
3.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의 통할권 = 60,67,2
4. 국무총리의 국무원에서의 의결권 및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 61,68,1
1) 국무원에서의 의결권 = 61,68,3
2)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 63,70,1
5. 부서하는 권한 = 63,70,1
1) 부서의 개념 = 63,70,2
2) 부서제도의 연혁과 기능 = 64,71,2
3) 대통령의 국무행위의 형식 = 65,72,1
4) 부서의 목적 = 65,72,1
5) 부서의 법적성격 = 66,73,2
6) 부서거부권의 문제 = 67,74,2
7) 부서의 효력 = 68,75,1
6.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 68,75,1
1) 개 요 = 68,75,2
2) 총리령과 부령의 효력관계 = 69,76,1
제4절 국무총리의 책임 = 70,77,1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 70,77,1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책임 = 70,77,2
2)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제청과 해임건의 책임 = 71,78,1
3)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보좌할 책임 = 71,78,2
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책임 = 72,79,1
2.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 72,79,2
3. 국회에 대한 책임 = 74,81,1
1) 국회의 해임의결과 해임건의에 대한 책임 = 74,81,6
2)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총리의 출석과 답변책임 = 79,86,2
3)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국무총리의 책임 = 80,87,2
제4장 한국헌정사 의원내각제하에서의 국무총리제 = 82,89,1
제1절 고전적 의원내각제 = 82,89,2
제2절 한국헌정사에 있어서 제2공화국의 정치적 배경 = 83,90,2
제3절 제2공화국 헌법하(의원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 = 84,91,1
1.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지위 = 84,91,5
2. 한국의 제2공화국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 = 89,96,2
1) 독자적 지위 = 90,97,2
2) 국무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91,98,2
3) 국무원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92,99,6
3. 제2공화국 헌법상 국무총리의 선임 = 97,104,1
제5장 결 론 = 98,105,6
참고문헌 = 104,111,5
ABSTRACT = 10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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