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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企業買受·合倂에 관한 硏究/ 徐甲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國民大學校 大學院, 1991.8
청구기호
TM 346.248 ㅅ213ㄱ
형태사항
14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20174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國民大學校 大學院, 법학, 199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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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6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0,1

Ⅰ. 연구목적 = 1,10,2

Ⅱ. 연구범위 = 3,12,1

제2절 기업매수·합병의 개념 = 4,13,1

Ⅰ. 서언 = 4,13,1

1. 기업매수·합병의 의의 = 4,13,2

2. 기업매수·합병의 동기 = 5,14,4

Ⅱ. 기업매수·합병의 유형 = 9,18,1

1. 기능상의 분류 = 9,18,1

2. 성질에 따른 분류 = 10,19,1

3.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10,19,6

Ⅲ. 기업매수·합병의 역사 = 15,24,1

1. 미국 = 15,24,6

2. EC = 20,29,2

3. 일본 = 21,30,3

4. 우리나라 = 23,32,4

제2장 공개매수 = 27,36,1

제1절 서설 = 27,36,1

Ⅰ. 공개매수의 의의 = 27,36,3

Ⅱ. 공개매수의 형태 = 29,38,1

1. 대상회사의 대응태도에 의한 분류 = 29,38,3

2. 대가에 의한 분류 = 31,40,4

3. 기타에 의한 분류 = 34,43,5

제2절 공개매수의 성립범위 = 38,47,1

Ⅰ. 서언 = 38,47,2

Ⅱ. 공개매수의 성립요건 = 39,48,1

1. 실질적요건 = 39,48,2

2. 형식적 요건 = 40,49,5

Ⅲ. 결어 = 45,54,1

제3절 공개매수의 법적성질 = 45,54,1

1. 조건부청약 = 45,54,3

2. 일방적 매수부담계약 = 47,56,2

3. 철회불능계약 = 48,57,2

4. 집단적청약 = 49,58,2

5. 부합계약 = 50,59,1

제3장 기업매수·합병의 방어전략 = 51,60,1

제1절 서설 = 51,60,2

제2절 기업매수·합병의 방어전략 = 53,62,1

Ⅰ. 방어전략의 방법 = 53,62,1

1. 실적을 근거로한 방어(performance defence) = 53,62,1

2. 상어퇴치를 위한 정관개정(shark repellant charter amendment) = 53,62,3

3. 구조재편성에 의한 방어(Restructuring Defenses) = 55,64,3

4. 독약먹이기(Poison Pills) = 57,66,2

5. 그린메일(Greenmail) = 58,67,2

6. 기타의 방어전략 = 59,68,3

제3절 방어전략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 61,70,1

Ⅰ. 서언 = 61,70,2

Ⅱ. 영미법상의 논의 = 62,71,1

1. 옹호론 = 62,71,6

2. 반대론 = 67,76,5

3. 절충론 = 71,80,4

제4절 방어적행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 = 74,83,1

Ⅰ. 서언 = 74,83,1

Ⅱ. 경영판단의 원칙 = 74,83,1

1. 학설 = 74,83,4

2. 판례의 검토 = 77,86,4

Ⅲ. 주요목적기준 = 80,89,1

1. 의의 = 80,89,1

2. 적정목적의 판단기준 = 81,90,3

3. 입증책임의 전환 = 83,92,1

Ⅳ. 객관적 기준 = 83,92,1

1. 제1기준: 재무분석 = 83,92,2

2. 제2기준: 독립적 조언의 수용정도 = 84,93,1

3. 제3기준: 보편성 = 84,93,1

Ⅴ. 수동성원칙 = 85,94,2

Ⅵ. 결어 = 86,95,2

제4장 기업매수·합병의 규제 = 88,97,1

제1절 미국에서의 규제 = 88,97,1

Ⅰ. 연방법에 의한 규제 = 88,97,1

1. 1934년의 증권거래소법 = 88,97,7

2. 반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 95,104,2

Ⅱ. 주법에 의한 규제 = 96,105,2

1. 제1세대규정과 Edgar v. Mite Corp. 사건 = 97,106,3

2. 제2세대규정과 CTS Corp. v. Dynamics Corp. of America사건 = 99,108,6

제3절 EC에서의 규제 = 105,114,1

Ⅰ. 서언 = 105,114,2

Ⅱ. EC의 반트러스트법 = 106,115,1

1. EC조약 제 86조 = 106,115,1

2. Continental Can사건(1973) = 106,115,2

Ⅲ. 제10차 회사법 입법지침 = 107,116,1

Ⅳ. 제13차 회사법 입법지침 = 108,117,1

Ⅴ. 합병규칙 법규 = 108,117,2

제4절 일본에서의 규제 = 109,118,1

Ⅰ.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 = 109,118,1

1. 사전신고제 = 109,118,1

2. 매수기간과 철회권 = 109,118,2

Ⅱ.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 110,119,2

Ⅲ. 상법에 의한 규제 = 111,120,5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 115,124,1

Ⅰ. 서언 = 115,124,1

Ⅱ.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 = 115,124,1

1.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 115,124,2

2. 공개매수 = 116,125,6

3. 위임장권유의 제한 = 121,130,2

4.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규제 = 122,131,2

Ⅲ.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 123,132,1

1. 서언 = 123,132,1

2. 규제기준 = 123,132,3

3. 규제방법 = 125,134,2

Ⅳ. 상법에 의한 규제 = 126,135,2

1. 합병계약 = 127,136,1

2. 합병결의 = 127,136,2

3. 회사채권자의 보호 = 128,137,1

4. 기타 = 128,137,1

Ⅴ. 세법에 의한 규제 = 128,137,1

1. 합병 = 128,137,2

2. 주식취득 = 129,138,1

제5장 결론 = 130,139,1

Ⅰ.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 130,139,3

Ⅱ. 상법상의 합병 = 132,141,1

Ⅲ.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 132,141,1

참고문헌 = 133,142,6

ABSTRACT = 13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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