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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5
도표목차 = vi,9,3
국문요약 = ix,12,3
영문요약 = xii,15,4
독문요약 = xvi,19,2
제Ⅰ장 서론 = 1,21,1
제1절 연구목적 = 1,2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26,5
제Ⅱ장 북방정책의 기초이론 = 11,31,1
제1절 북방정책의 개념정의 및 목표 = 11,31,1
1. 북방정책의 개념 = 12,32,2
1) 「북방」의 대상 = 13,33,3
2) 정책의 의미 = 15,35,3
3) 북방정책의 개념 정의 = 17,37,4
2. 북방정책과 통일정책 = 20,40,6
3. 북방정책추진의 당위성:대내외적 여건 = 25,45,1
1) 국외적 배경 = 26,46,6
2) 국내적 배경 = 31,51,3
4. 북방정책의 목표 = 33,53,2
1)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 34,54,3
2)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인정 = 36,56,2
3)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 38,58,2
4) 경제적인 실리추구에 의한 국익증대 = 39,59,2
제2절 분단국의 통일정책과 서독의 동방정책 = 41,61,1
1. 분단국의 통일정책과 그 과정 = 41,61,1
1) 베트남의 경우 = 42,62,2
2) 남·북예멘의 경우 = 43,63,5
3) 중국·대만의 경우 = 47,67,4
2. 서독의 동방정책 = 50,70,1
1) 동·서독의 분단 = 50,70,2
2) 동방정책의 주요내용 = 52,72,3
3) 한국 북방정책과의 비교 = 54,74,3
제3절 북방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57,77,1
1.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 57,77,3
1) J.N.Rosenau이론 = 59,79,3
2) Michael Brecher 이론 = 61,81,4
3) McGowan과 Shapiro 이론 = 64,84,3
4) Willam Wallace의 이론 = 67,87,1
2. 북방정책 요인의 분류 = 67,87,2
1) 대내적인 요인 = 68,88,3
2) 대외적인 요인 = 70,90,1
3) 분단체제 요인 = 70,90,2
3. 북방정책 「분석틀」의 설정 = 71,91,5
제Ⅲ장 북방정책의 추진현황 = 76,96,1
제1절 개황 = 76,96,2
제2절 북방정책의 발아기(1973.6.23 - 제6공화국 출범이전까지) = 78,98,1
1. 70년대 이전의 외교정책 = 78,98,2
2. 70년대 외교정책 변화와 「6.23선언」 = 79,99,6
3. 80년대 중반의 북방정책 = 84,104,6
제3절 북방정책의 개화기(제6공화국 출범이후-한·소 수교이전까지 = 90,110,1
1. 제6공화국의 출범과 북방정책 = 90,110,5
2. 「7.7선언」과 북방정책 = 94,114,5
3. 북방정책추진과 대동구권 관계개선 = 99,119,7
제4절 북방정책의 정착기(한·소 수교이후-현재까지) = 106,126,1
1. 한·소수교와 북방정책 = 106,126,4
2. 남북한 유엔가입과 한·중관계개선 = 109,129,7
3. 북방정책의 현주소 = 115,135,12
제Ⅳ장 북방정책 추진에 제기된 문제점 = 127,147,1
제1절 남북한 교차인식문제 = 127,147,1
1.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위반문제 = 127,147,1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195(Ⅲ)호의 위반문제 = 127,147,2
3. 불간섭 원칙의 위반문제 = 128,148,1
4. 휴전선과 38선문제 = 128,148,2
5. 기타문제 = 129,149,2
제2절 남북한 기본관계 점정협정체결문제 = 131,151,1
1.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 미국의 동의문제 = 131,151,1
2. 휴전체제 유지문제 = 131,151,2
3.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내용의 조건 = 132,152,1
제3절 불가침 보장조약 체결문제 = 133,153,1
1. 북한의 한국당사자 자격 배제 = 133,153,1
2. 선평화조약체결 후불가침 조약체결문제 = 134,154,1
3. 선국가 승인, 후 불가침 조약 체결의 문제 = 134,154,2
제4절 기타 문제점 = 136,156,1
1. 조정의 결여와 개인화 = 136,156,2
2. 국내법상 문제 = 137,157,2
3. 기타문제 = 138,158,1
제Ⅴ장 통일환경에 미친 영향 및 발전 방향 = 139,159,1
제1절 통일환경에 미친 영향 = 139,159,1
1. 역기능적 측면 = 139,159,2
2. 순기능적 측면 = 140,160,2
제2절 발전방향 = 142,162,2
제Ⅵ장 결론 = 144,164,2
참고문헌 = 146,166,21
Ⅱ-1 외교정책의 목표와 북방·통일정책 = 22,42,1
Ⅱ-2 통일-북방정책의 관계Ⅰ = 23,43,1
Ⅱ-3 통일-북방정책의 관계Ⅱ = 24,44,1
Ⅱ-4 통일전 남북예멘의 제원 비교 = 45,65,1
Ⅱ-5 통일이전 동-서독의 국방비교 = 51,71,1
Ⅱ-6 북방정책과 동방정책의 비교 = 55,75,1
Ⅱ-7 Rosenau의 외교정책틀(Framework) = 60,80,1
Ⅱ-8 Brecher의 외교정책틀 = 62,82,1
Ⅱ-9 McGowan의 외교정책틀 = 66,86,1
Ⅱ-10 북방정책요인의 분류 = 69,89,1
Ⅱ-11 일반적 정책순환 모형 = 72,92,1
Ⅱ-12 한국북방정책의 분석틀 = 74,94,1
Ⅲ-1 한·중 년도별 교역량('79-'87) = 87,107,1
Ⅲ-2 한·소 년도별 교역량('80-'87) = 88,108,1
Ⅲ-3 한·동구 년도별 교역량('81-'87) = 88,108,1
Ⅲ-4 남·북한의 지역별 외교관계 비교 = 116,136,1
Ⅲ-5 남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비교 = 116,136,1
Ⅲ-6 남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비교 = 117,137,1
Ⅲ-7 최근 몇년간의 북방교역 현황 = 118,138,1
Ⅲ-8 북방교역의 국별 비중 = 118,138,1
Ⅲ-9 년도별 한국의 대소 교역현황 = 119,139,1
Ⅲ-10 년도별 대소 인적 교류현황 = 120,140,1
Ⅲ-11 년도별 한국의 대중 교역현황 = 122,142,1
Ⅲ-12 년도별 한·중 인적교류현황 = 122,142,1
Ⅲ-13 한국·동구의 교역현황(총괄) = 123,143,1
Ⅲ-14 한국·동구국별 교역현황 = 12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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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方政策에 관한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同政策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時期별로 분석·평가하였다. 70년대의 「6·23특별선언」을 계기로 하여 對共産圈 門戶開放을 취해 온 한국정부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故李範錫 외무장관의 국방대학원 연설에서 「北方政策」이라는 용어의 公式천명에 이르기까지의 「北方政策 發芽期」,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北方政策을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채택, 추진함으로써 對東歐國家와의 公式修交를 이끌어낸 「北方政策 開花期」, 90년대에 접어들면서 對蘇 및 對中修交를 달성한 「北方政策의 定着期」 등으로 三大別하여 이것이 한반도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또한 同政策의 추진과정 상 제기된 문제점을 국내외적인 여러 變因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였으며, 새로운 統一環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정·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럼으로써 이제껏 時論(Current Issues)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北方政策 연구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達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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