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 = 0,1,1
목차 = i,2,2
도목차 = iii,4,1
표목차 = iii,4,2
Ⅰ. 서론 = 1,6,1
1. 연구목적 = 1,6,3
2. 연구방법 = 4,9,1
3. 논문의 구성 = 4,9,1
Ⅱ.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법 = 5,10,1
1. 개관 = 5,10,3
2. 결정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요인 = 7,12,2
3. 합리적ㆍ포괄적 접근법 = 8,13,9
4. 점증적 접근법 = 16,21,15
5. 정치적 접근법 = 31,36,8
6. 예산결정 접근법의 비교 = 38,43,4
Ⅲ. 한국의 예산결정 절차 = 42,47,1
1. 예산결정과정의 개관 = 42,47,5
2. 행정부의 예산결정 절차 = 47,52,12
3. 의회의 예산결정 절차 = 58,63,10
Ⅳ. 예산결정 과정분석 = 68,73,1
1. 과정분석에서의 검토대상 = 68,73,3
2. 행정부의 예산결정 분석 = 70,75,8
3. 의회의 예산결정 분석 = 78,83,12
Ⅴ. 예산결정 결과 분석 = 90,95,1
1. 개념별 검증가능성 = 90,95,3
2. 결과분석 = 92,97,17
3. 결과분석의 요약 = 108,113,3
Ⅵ. 결론 = 111,116,3
부표 = 114,119,14
참고문헌 = 128,133,5
영문초록 = 133,138,4
도1 예산결정과정의 단계별 개요 = 45,50,1
도2 년도별 전체세출예산의 변화 = 95,100,1
도3 년도별 전체세출예산의 증가율 변화 = 96,101,1
표1 합리적ㆍ포괄적, 점증적, 정치적 결정법의 구성요소 = 41,46,1
표2 예산편성의 순기 = 54,59,1
표3 세수 추계시 고려요인 = 57,62,1
표4 가용재원 판단시 고려요인 = 57,62,1
표5 예산심의 절차 = 62,67,1
표6 예산담당관별 분담 = 71,76,1
표7 년도별 예산요구 및 조정 = 73,78,1
표8 각 부처 예산요구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결과 분석 = 74,79,1
표9 각 부처 예산요구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결과 분석 = 75,80,1
표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78,83,1
표11 증액동의요구 및 동의 실태 = 79,84,1
표1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현황 = 80,85,1
표13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현황 = 81,86,1
표1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현황 = 83,88,1
표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 실태 = 84,89,1
표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처리 상황 = 89,94,1
표17 학자별 점증수준 비교 = 93,98,1
표18 년도별 전체세출예산 증감율 = 94,99,1
표19 전체세출예산의 변화분석 = 98,103,1
표20 부처별 예산의 변화분석 = 99,104,1
표21 방위비의 변화분석 = 100,105,1
표22 사회개발비의 변화분석 = 100,105,1
표23 경제개발비의 변화분석 = 101,106,1
표24 전체세출예산의 회귀식과 통계치 = 102,107,1
표25 전체세출예산의 증가율에 대한 회귀식과 통계치 = 102,107,1
표26 부처별 예산의 회귀식과 통계치 = 103,108,1
표27 방위비의 회귀식과 통계치 = 104,109,1
표28 사회개발비의 회귀식과 통계치 = 104,109,1
표29 경제개발비의 회귀식과 통계치 = 106,111,1
표30 방위비의 누적점수 = 106,111,1
표31 사회개발비의 누적점수 = 107,112,1
표32 경제개발비의 누적점수 = 108,113,1
표33 년도별 경직성경비와 사업비 현황 = 110,115,1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예산이 점증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예산결정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① 예산결정방법을 합리적·포괄적 결정, 점증적 결정, 정치적 결정방법으로 구분하여 상호비교하였으며, ② 한국의 예산결정의 제도적 절차를 행정부와 입법부 절차로 구분하였고, ③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부의 예산담당관료와 의회의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④ 한국예산의 결과를 분석하여 전년도예산에 비해 다음연도예산이 소폭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와 전년도예산이 다음연도 예산결정에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밝혔다. 예산결정 과정분석 결과,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는 확대지향적, 중앙예산기관은 축소지향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의회는 예산심의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증액지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지향적이고 수정규모는 1% 내외의 소폭이다. 예산결정 분석결과, 30%까지를 점증수준으로 볼 때 1971~92년까지 전체세출예산의 77.3%, 부처별 예산 66.5%, 방위비 90.4%, 사회개발비 59.5%, 경제개발비 66.7%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전년도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 전체세출예산과 부처별 예산은 거의 전년도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능별 예산의 방위비 중 일반지원비, 사회개발비 중 인력 및 인구대책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중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예측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