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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요약 = ⅰ,4,2
목차 = ⅲ,6,4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6
제2절 연구의 범위 = 6,15,3
제3절 연구의 방법 = 8,17,2
제2장 전통적 소비에트 사회주의 헌법의 발전과 고르바쵸프의 헌법개정 = 10,19,2
제1절 초기 소련헌법의 형성과 발전 = 11,20,1
Ⅰ.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 성립:1918년 RSFSR헌법 = 11,20,6
Ⅱ. 소비에트연방 결성을 위한 헌법:1924년 레닌헌법 = 16,25,4
Ⅲ. 초기 헌법(1918년 헌법, 1924년 헌법)의 `반헌법성' = 19,28,3
제2절 「승리한 사회주의」헌법:1936년 스탈린헌법 = 21,30,1
Ⅰ. 헌법의 주요 특징 = 21,30,4
Ⅱ. 스탈린 헌법의 `이데올로기 선전성' = 24,33,3
제3절 「발달한 사회주의」단계의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헌법 = 26,35,1
Ⅰ. 「발달한 사회주의」의 의미 = 26,35,5
Ⅱ. 「발달한 사회주의」단계의 헌법과 인권 = 30,39,3
Ⅲ. 브레즈네프 헌법의 「전인민국가」 표방과 실제 = 32,41,5
제4절 고르바쵸프의 헌법 개정 = 36,45,1
Ⅰ. 민주화와 정치적·법적 개혁 배경 = 36,45,3
Ⅱ. 진정한 헌법발전 = 38,47,6
Ⅲ. 헌법적 법제개혁의 추진방향 = 44,53,4
제3장 고르바쵸프 헌법 개정 내용분석 = 48,57,1
제1절 행정부와 공산당을 구속하는 기본법 = 48,57,1
Ⅰ. 소련 정부내에서의 공산당의 지위 변화 = 48,57,3
Ⅱ. 중앙기구 개혁 = 50,59,4
Ⅲ. 중앙기구 개혁의 효과 = 53,62,6
제2절 지방기구 개혁 = 58,67,1
Ⅰ. 인민의 국가업무참여 제고 = 58,67,2
Ⅱ. 지방위원회의 권력과 공산당의 역할 = 59,68,3
Ⅲ. 지방정부 개혁 평가 = 61,70,4
제3절 연방구조 개혁 = 64,73,1
Ⅰ. 다민족소비에트 국가 형성 = 64,73,6
Ⅱ. 소비에트 연방제의 특성 = 69,78,3
Ⅲ. 인민전선(Popular Front)과 공화국 연방간 관계 = 72,81,4
Ⅳ. 헌법감독위원회와 연방관계 = 75,84,3
Ⅴ. 연방구조 개혁 효과 = 77,86,3
제4장 고르바쵸프 헌법의 민주화 지향 = 80,89,1
제1절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부기관간 권력관계 개혁 = 80,89,1
Ⅰ. 소련에서의 법치국가 개념의 기원 = 80,89,3
Ⅱ. 공산당의 법율상 우월성 포기 = 83,92,2
Ⅲ. 입법기관 강화 = 84,93,4
Ⅳ. 헌법감사위원회의 신설 = 87,96,3
Ⅴ. 사법부 강화 = 89,98,5
제2절 법치주의를 위한 개혁 내용 = 94,103,1
Ⅰ. 형사소송 절차 개혁 = 94,103,2
Ⅱ.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개혁 = 96,105,3
Ⅲ. 경제규제법 개혁 = 98,107,3
Ⅳ. 법율전문가의 역할 강화 = 100,109,3
제3절 재산권 변화의 헌법상 의미 = 102,111,2
Ⅰ. 소비에트연방 재산권의 공화국 및 지방정부에로의 이양 = 104,113,6
Ⅱ. 생산기업의 국가소유로부터 비정부기관 소유화 및 사유화 = 109,118,8
Ⅲ. 시민 소유의 재산 증가 = 116,125,3
제5장 러시아연방 신헌법안의 구조와 특징 = 119,128,1
제1절 러시아연방 신헌법안의 기본방향 = 119,128,1
Ⅰ. 러시아연방 성립 = 119,128,3
Ⅱ. 헌법제정의 지향목표 = 121,130,3
Ⅲ. 러시아연방 신헌법안의 구성 편제 = 123,132,3
제2절 러시아연방 신헌법안의 특징 = 126,135,1
Ⅰ. 헌법체제의 원칙:민주적 헌정 기초 = 126,135,6
Ⅱ. 기본권 규정의 본질적 변화 = 131,140,6
Ⅲ. 이권분립 체제의 강화 = 137,146,5
제6장 결론 = 142,151,6
참고문헌 = 148,157,6
Abstract = 16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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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르바쵸프憲法과 러시아연방 新憲法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고르바초프憲法 이전의 소련憲法들을 개관하고, 소련에 있어서 참다운 憲法發展이라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憲法改革을 상세히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複數主義에 기초한 政治民主化, 法治國家指向, 私有財産制에 입각한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등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意義는, ① 市民的 自由主義에 대한 反對命題에서 출발한 社會主義 憲法이 왜 民主的이고 自由主義的인 憲法으로 변화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점이고, ② 이 연구는 1936년 스탈린憲法體制를 고수하고 있는 北韓의 현행 憲法이 政治·經濟體制變化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나아가 장차의 統一憲法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므로 의의가 있다. 1990년 6월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가 러시아共和國憲法이 聯邦憲法보다 우선한다는 主權宣言을 한 이래, 고르바초프憲法은 형식상 러시아 공화국 헌법과 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헌법은 러시아공화국 헌법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 러시아공화국 헌법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러시아연방의 現行 憲法으로 계속 효력을 갖고, 앞으로 제정될 러시아聯邦 新憲法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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