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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4
목차 = 0,6,3
요지 = 0,5,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11,2
제2장 행정과제 민영화론 = 5,13,1
제1절 개설 = 5,13,2
제2절 독일의 민영화론 = 6,14,1
Ⅰ. 의의 = 6,14,3
Ⅱ. 민영화의 유형 = 8,16,4
제3절 민영화의 대상 = 12,20,1
Ⅰ. 서언 = 12,20,1
Ⅱ. 국가과제와 행정과제 그리고 공공과제 = 12,20,4
Ⅲ. 시민의무와 공공과제의 구분 = 15,23,2
Ⅳ. 공익 = 16,24,2
제4절 민영화의 한계 = 17,25,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개념의 재정립 = 19,27,1
제1절 서언 = 19,27,2
제2절 전통적 견해에 따른 행정주체의 종류 = 20,28,2
Ⅰ. 국가 = 21,29,1
Ⅱ. 공공단체 = 21,29,3
제3절 행정주체개념의 확대 = 23,31,1
Ⅰ. 행정주체개념의 동요 = 23,31,3
Ⅱ. 사인의 행정주체인정 = 25,33,3
제4절 사인 = 27,35,3
제5절 결론 = 29,37,1
제4장 공공과제수행에 참가하는 사인 = 30,38,1
제1절 행정보조 = 30,38,1
Ⅰ. 의의 = 30,38,1
Ⅱ. 구체적 예 = 30,38,2
Ⅲ. 법적 문제 = 31,39,2
제2절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 = 32,40,1
Ⅰ. 의의 = 32,40,2
Ⅱ. 법률적 예 = 33,41,2
제3절 의무담당사인 = 35,43,1
Ⅰ. 의의 = 35,43,1
Ⅱ. 구체적인 예 = 35,43,1
Ⅲ. 법적 지위 = 35,43,2
제4절 공해방지수탁자 = 36,44,1
Ⅰ. 개념 = 36,44,1
Ⅱ. 공해방지수탁자의 기능과 임무범위 = 36,44,2
Ⅲ. 공해방지수탁자의 성격 = 37,45,1
Ⅳ. 공해방지수탁자의 법적 지위 = 37,45,3
제5절 사법상 계약을 기초로한 초치사인 = 39,47,1
제6절 사인의 자진봉사 = 39,47,1
제5장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 40,48,1
제1절 개설 = 40,48,1
Ⅰ. 개념과 정의 = 40,48,2
Ⅱ. 위탁과의 구별 = 42,50,1
Ⅲ. 공무수탁사인의 발생 = 42,50,2
제2절 공무위탁의 대상 = 43,51,1
Ⅰ. 임무론 = 43,51,2
Ⅱ. 권리설정론 = 44,52,2
제3절 법적 지위 = 45,53,1
Ⅰ. 공무위탁자와의 관계 = 45,53,3
Ⅱ. 제3자와의 관계 = 47,55,1
제4절 공무수탁사인의 형태 = 48,56,1
Ⅰ. 조직외부적이고 권한배타적인 공무수탁사인 = 48,56,2
Ⅱ. 조직외부적이고 권한배분적인 공무수탁사인 = 49,57,2
Ⅲ. 조직내부적이고 권한배타적인 공무수탁사인 = 50,58,2
Ⅳ. 조직내부적이고 권한배분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수탁사인 = 51,59,2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52,60,1
Ⅰ. 개설 = 52,60,2
Ⅱ.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위탁방법 = 53,61,4
Ⅲ. 우리나라에서 위탁가능한 행정과제 = 56,64,3
제6절 기본권과의 관계 = 58,66,1
제7절 지위의 종결 = 58,66,2
제6장 결론 = 60,68,2
참고문헌 = 62,70,4
Zusammenfassung = 6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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