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8
표목차 = ix,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과 한계 = 3,15,2
제2장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 = 5,17,1
제1절 의회제도의 의의 = 5,17,3
제2절 권력분립과 의회제 = 7,19,1
제1. 권력분립의 의의 = 7,19,2
제2. 권력분립주의의 변모 = 8,20,3
제3. 권력분립론과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9,22,2
제4.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론 = 13,24,2
제3절 정부제도와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3,25,1
제1. 서론 = 13,25,2
제2. 대통령제 국가의 의회의 지위와 행정부통제권 = 14,26,2
제3.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의 지위와 행정부통제권 = 15,27,2
제4절 결어 = 16,28,3
제3장 각국의회의 행정부 통제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9,31,1
제1절 대통령제국가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9,31,1
제1. 미국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9,31,1
1. 서설 = 19,31,2
(1) 행정부의 일원성 = 20,32,1
(2)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독립 = 20,32,2
(3) 국민에 의한 대통령의 직접적 선출 = 21,33,2
2. 미국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2,34,1
(1) 대통령의 3선금지 = 22,34,2
(2) 조사권(inquiring power) = 23,35,1
(3) 탄핵소추권(impeachment) = 24,36,1
(4) 행정부의 고급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 24,36,2
(5) 입법적거부(Legislative Veto)권 = 25,37,2
(6) 재정권을 통한 통제 = 26,38,1
제2. 프랑스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6,38,1
1. 서설 = 27,39,2
2. 프랑스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8,40,1
(1) 정부의 정치적책임 = 28,40,1
(2) 정보권(Droit d'information)에 의한 통제 = 28,40,2
(3) 입법권을 통한 통제 = 29,41,2
(4) 재정권을 통한 통제 = 30,42,1
제2절 의원내각제국가의 행정부통제권 = 31,43,1
제1. 독일의회 = 31,43,1
1. 서설 = 31,43,2
2. 독일헌법상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2,44,1
(1) 의회에 의한 정부의 해임 = 32,44,3
(2) 정부의 기능행사에 대한 의회의 통제 = 33,46,3
3. 결론 = 36,48,2
제2. 일본헌법상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7,49,1
1. 서설 = 37,49,2
2. 일본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8,50,1
(1) 조약의 승인권 = 38,50,2
(2) 재정에 관한 권한 = 39,51,1
(3)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 39,51,2
(4) 재판관탄핵재판의 권능 = 40,52,1
(5) 국정조사권 = 40,52,2
(6) 내각의 불신임결의권 = 41,53,1
제4장 헌법상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 = 42,54,1
제1절 서 = 42,54,1
제1. 선출과 구성상의 독립 = 42,54,1
제2. 조직과 기능상의 독립 = 42,54,2
제2절 국회의 정부통제 = 43,55,1
제1. 기관구성상의 견제 = 43,55,1
1. 대통령선출권 = 43,55,1
2.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 43,55,2
3.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 44,56,1
제2. 입법을 통한 견제 = 44,56,2
제3. 정부의 재정에 대한 견제권 = 45,57,1
1.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 45,57,2
2.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에 관한 명령에 대한 승인 = 46,58,2
3.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 47,59,1
4. 기책 및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 47,59,2
5. 재정적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48,60,1
제4. 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권 = 48,60,1
1.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48,60,1
2.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49,61,2
3.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월등에 대한 동의권 = 50,62,1
4. 계엄해제요구권 = 50,62,2
제3절 그밖의 국정에 관한 견제권 = 51,63,1
제1. 탄핵소추권 = 51,63,1
제2.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 52,64,1
제5장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의 한계 = 53,65,1
제1절 정당국가적 현상에서 오는 한계 = 53,65,2
제2절 행정국가적 현상에서 오는 한계 = 54,66,2
제6장 국회의 행정부통제권 강화방안에 관한 구체적 검토 = 56,68,1
제1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56,68,1
제1. 서 = 56,68,2
제2. 통제의 유형 = 57,69,2
제3. 비교법적 고찰 = 57,70,1
1. 영국의 경우 = 57,70,2
2. 미국의 경우 = 57,71,1
(1) 서설 = 59,71,2
(2) 영국의 의회에의 제출제도와의 차이점 = 61,73,1
(3) 거부권의 내용 = 61,73,2
제4.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문제점 = 63,75,4
제5. 결어 = 66,78,2
제2절 탄핵소추권 = 67,79,1
제1. 탄핵소추권의 의의와 연혁 = 67,79,2
제2.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 68,80,3
제3. 비교법적 검토 = 70,82,2
제4. 한국헌법상의 탄핵소추의 문제점 = 72,84,2
제3절 국정감사 조사권 = 73,85,1
제1. 서설 = 73,85,1
제2.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의 의의와 연혁 = 74,86,1
제3.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74,86,1
1. 미국의 국정조사제도(investigating power) = 74,86,3
2. 영국의 국정조사제도 = 76,88,3
3. 프랑스의 국정조사제도 = 78,90,2
4. 독일의 국정조사제도 = 79,91,3
5. 일본의 국정조사제도 = 81,93,2
제4. 우리나라에서의 국정감사·조사권 = 82,94,1
1. 연혁 = 82,94,3
2.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의 한계 = 84,96,1
3. 현행헌법상의 국정감사·조사권의 문제점 = 84,96,1
(1) 강제조사의 한계 = 84,96,2
(2) 국회의원의 자질문제 = 85,97,1
제5. 국정감사·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방안 = 86,98,1
1. 국정조사권의 법적성질문제 = 86,98,1
2. 본회의 의결정족수의 문제 = 87,99,1
3. Ombudsman 제도의 도입 문제 = 88,99,1
(1) Ombudsman 제도의 의의 = 88,99,2
(2) Ombudsman의 연혁 및 입법예 = 88,101,1
(3) 감사원과의 차이점 = 89,101,2
(4) Ombudsman의 권한 및 구속력 = 91,103,1
(5) 결어--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92,103,2
4.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문제 = 92,104,1
(1) 서설 = 92,104,2
(2)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4안에 관한 문제 = 93,105,2
(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4,106,2
(4) 결어--정보공개제도의 도입문제 = 95,107,2
제6. 결어 = 96,108,3
제4절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의 해석문제 = 98,110,1
제1. 서설 = 98,110,2
제2. 헌법상 해임건의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99,111,1
제3. 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의 효과 = 99,111,3
제4. 결어 = 101,113,2
제5절 국회운영상의 개선방안 = 102,114,1
제1. 본회의 토론과 발언제도의 개선 = 102,114,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2,114,2
2. 효율화 방안 = 103,115,2
제2. 대정부질문제도 = 104,116,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4,116,2
2. 효율화방안 = 105,117,1
제3. 복수상임위원회 배정제도의 도입문제 = 106,118,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6,118,1
(2) 효율화방안 = 106,118,2
제4.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상의 개선방안 = 107,119,1
(1) 대체토론(debate on principles)제도의 도입 = 107,119,2
(2) 청문회제도의 개선 = 108,120,1
(3) 행정감독기능의 강화 = 108,120,2
제7장 결론 = 110,122,3
참고문헌 = 113,125,7
ABSTRACT = 120,132,3
(표1-1) 법률안의 처리 및 가결현황 = 64,76,1
(표1-2) 각국의 탄핵제도비교 = 71,8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